오히려 그정도로 정신질환이 있다면 차후에 나올 다른 예상 피해자들때문에라도
더 사회에서 격리시키는게 맞지 않나요?

뭐 전부 사형시키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를 정도라면 분명 일반 범죄자들보다 재범 가능성이 더 높은거니까
그만큼 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건데
왜 정신질환이 그냥 면죄부에 가까운 성격으로 쓰이냐는거예요...

정신병원수용 자체를 뭐라하는건 아닌데
형기가 같은 내용의 일반 범죄자들보다 줄어드는게 납득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