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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량 블랙박스영상이 필요할 때 금전을 요구당하면 줘야 하나요?
게시물ID :
law_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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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믕음믕음
★
추천 :
0
조회수 :
44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2/05 22:41:22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
자신이 당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담은 블랙박스영상이 다른 차량에 보존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차량의 주인에게 영상을 달라고 했을 때, 차주가 금품을 요구하면 줘야 하는 건가요?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관한 법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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