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회 관련 경찰 채증에 하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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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9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밉상곰탱이

추천 : 0
조회수 : 3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8/24 00:08:28

헌법 규정 중에 독과수독과실 관련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경찰들의 채증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채증을 통해 얻은 증거들 다 무효아닌가요???아니면 취소정도의 사유로 봐서 유효취소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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