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갖었습니다
한창 이야기가 흐르던 도중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에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친구: 자신이 5년전에 걸려서 과태료 안내고있는데 통지서는 매번 날라오더니 이젠 안오더라 5년 버티면 안내도 된다
저 ; 아니다 그래도 없어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한다
이렇게 한참을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예시는 경찰이 아닌 단속 하시는 노인분들에게 걸렸을 때 입니다
네이버나 법조, 조례문을 읽어보아도 도통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아시는 분있으시면 시원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베스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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