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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 의료정책’ 문 닫는 농촌 응급실
게시물ID : medical_12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복왕간디
추천 : 15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1/09 18:22:09

‘현실 외면 의료정책’ 문 닫는 농촌 응급실

                                                                                                                  


<앵커 멘트>

요즘 농촌지역 병원의 야간 응급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재정 지원을 끊었기 때문인데요.

밤사이 응급환자가 생기면 말 그대로 속수무책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의성군의 한 도로입니다.

지난달 13일 밤, 마을 주민인 63살 김 모 씨가 이곳에서 화물차에 치여 상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씨는 다시 대구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출혈이 심해 숨졌습니다.

경북 의성군에 있던 모든 야간 응급실이 문을 닫은 지 하루 만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인터뷰>김경한(경북 의성군 안계면) : "그분은 목숨은 건졌을 텐데 여기 응급실이 없다 보니까 상주 쪽으로 가다가 운명하셨거든요." 

야간 응급실이 사라진 뒤 지난 한 달 동안, 119 구급대는 모두 67 명의 환자를 대구 등 다른 도시로 이송했습니다.

농촌의 야간 응급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은 극심한 재정난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응급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지역 응급실마다 지원하던 공중보건의 1 명과 응급실 관리료 등을 끊었습니다.

대신, 응급실을 전담하는 전문의 1 명과 간호사 5 명이 있는 병원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급 의료진 인건비만 한 달 3 천만원, 응급실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좁니다.

<인터뷰>김인기(의성군 영남제일병원장) : "기존 2~3 천만원 적자 보고서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추가로 부담하면 도저히 운영하기 힘듭니다."

현실을 외면한 의료정책탓에 농촌지역 주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출처 : http://news.kbs.co.kr/society/2012/11/09/25648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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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터졌습니다.
지난 8월, 응급실 당직에 관해 법이 바뀐것 알고들 계세요?
임채민 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속 국회위원들이 "전문의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직접 진료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각 과 별 "전문의"가 날마다 당직을 서도록 강제한거죠.
만일 응급실에서 치료한 의사가 전문의가 아닐 경우, 의사는 일정기간 면허정지(3회 적발시 취소), 병원은 범칙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대학병원급도 부담이 심한데, 과별로 전문의가 1~2명 있는 중소병원에겐 말도 안되는 소리죠.
밤 새도록 당직 서고 다음날 진료보고 또 당직 서고...그냥 일 하다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요, ㅅㅂ...
시행 후엔, 이 법을 알고있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있는 인턴과 전공의들을 의사로 안보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당연히 모든 의사단체들이 이런 일이 생길거라고 경고하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지난 20년간 그랬듯이 정부는 언플을 통해서 의사를 개새끼로 매도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죠.
그 시기에 의사 관련 뉴스 찾아보시면 욕으로 도배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후, 보복부 공무꾼들은 해괴한 발표를 합니다.
"3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겠다."
법 시행 후 각 지역 병원들이 응급실을 포기하고 전문의들이 사표를 냈거든요.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응급체계가 초토화 될거라는걸 알면서도 지들이 틀린건 인정하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약속한 기한인 3개월이 지나자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답니다 ㅋㅋㅋ
대선전에 일 터지면 자기들 목 날아갈거 뻔하잖아요?
그리고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의 모든 응급실들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합니다.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적자가 조금 메꿔지는 구조죠.
그래도 안되니까 싸게 써먹을 수 있는 전공의와 인턴들을 잠도 제대로 안재우고 노예처럼 부려먹어요.
정부도 이걸 알고 있기때문에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당직 전문의가 없는 응급실은 모두 보조금이 끊기게 됐어요.
한술 더 떠서 "건강세상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는 전국 452개 중 188개 기관에게 지원을 끊고 지급된 지원금 환수하라고 난립니다 ㅋㅋ
이게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의료에 대해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그 결과가 위 기사로 나왔네요.
앞으로 이런 일이 갈수록 많아질겁니다.
환자가 없는 시골에선 응급실 찾아보기 힘들거고, 응급환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다 차 안에서 죽을거에요.

뭐 어쩌겠습니까.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의사 탓이고,
전문가 말을 귓등으로도 안듣는 정부 탓이고,
무조건 의사를 개새끼로 아는 국민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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