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게에 글을 남기는 건 처음인데
이슈가 이슈다 보니 또 사건? 이 사건이다 보니
여차저차해서 의료게 베오베에 글을 눌러 답글을 남겼다가
아무래도 좀 답글만으로는 궁금한 게 많은지라
이번 문케어에 관해 궁금증을 따로 여쭈어봅니다.
일단 제 이해흐름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ㅜㅜ (여기 계신분들껜 수차례 논쟁을 하셨을 텐데 또 같은 말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 저는 의료게랑 상관없는 국민으로서 문케어가 발표됐을 때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민입장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에 치매증상 할머니 + 비급여 진료 중인 어머니가 계셔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상당부분 지원해주겠다. 하니 정말 좋습니다.
저도 제 상황이지만, 사실 집에 크든 작든 환자 하나 안생기는 집은 잘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가족 중 환자하나는 당연하게 생길 일이구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때 부터 누구 하나 큰 환자 생기면 의 좋던 형제들도 쉽게 병원비 때문에 괜한 말이 오간다는 것,
제 가족 기준인지 몰라도 저는 한 서너차례 보아왔습니다)
- 하지만 8월? 이였을까요 9월? 이였을까요 아무튼 의료계분들이 문케어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베오베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당시 그분들의 걱정은 "문케어라는 게 방향성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수가 문제 떄문에 힘들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글을 나름대로 (그래봤자 베오베 기준이지만...) 꼼꼼히 읽어봤어요
-병원이 비급여로 밖에 돈을 벌 수 없는 현실, 주차비 장례비에 기대에 돈을 벌어야한다는 현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적자가 난다는 사실.
당시 그 분들과 많은 오유 유저들이 공감해주신 부분이,
그럼 수가문제를 적정선까지 해결하면 그런 비합리적인 부분도 해결 할 수 있을 거다.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수가 문제는 누가 정햐냐. 라고 묻는 분들엔 심평원에서 책정한다. 라는 글을 읽었고 어떤 댓글에 그럼 심평원이랑 합의를 보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겠네요. 라는 댓글도 확인했고 심정적으로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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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저는 이 이슈에 대해 잊고 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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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이리저리 바쁘게 살다가
문케어 라는 게 다시 언론에 나옵니다.
그리고 커뮤에서 다시 뜹니다.
그런데 요지는 심평원도 문제고, 현실적으로 수가 정상화도 불가능하다. - 라는 의견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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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수가정상화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수가정상화로 인해 문케어가 나아가는 방향의 혜택이 제 삶에 직결될 수 있다면
의료보험 10만원 쯤은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말은 무엇이냐 하니,
대부분 근로자는 사실 의료보험 이외 사보험을 들고 있지요
사보험 중에서도 특히, 보장성 의료보험이 아닌 실비보험 용으로 (아플 때 병원비 수술비만 지원해주고 훗날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보통 10만원씩 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사보험이 개인적으론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이 돈을 매월 측정한다면 어찌됐든 국고로 쓰이니 저 대신 다른 아픈, 그러나 궁핍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쓰일 수 있는데
사보험에 10만원이 드는 건 결국 ' 내 돈'으로 '내'가 아닌 이상 기업의 혜택으로 쓰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보험 인상이 있더라도, 적잘한 혜택이 있으면 저는 차라리 국고에 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문재인정부이기 때문에 내 세금이 적어도 503처럼 엉뚱한데 흘러가진 않겠다. 라는 어떤 믿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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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 혼란이 생깁니다
-저는 환자인 가족이 있는 국민인, 제 입장에서 문케어를 지지합니다
- 저는 하지만 의료계 종사자들의 입장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가 문제만 정상화해서 함께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위의 문장과 같은 취지에 수차례 안된다고, 가망성이 없다고 하십니다.
- 저는 그 이유가 심평원 조직체계 / 헌법(?)의 문제 라고 방금 댓글에서 들었습니다
1. 그렇다면, 심평원 조직의 문제는 사실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다? 뭐 그런 것일까요?)
그것에 맞서기 위해선 의료계와 국민이 힘을 어떤 식으로 모아야할까요?
2. 헌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헌법인지 일단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그런데 헌법이 아닌 법이 문제면,
그럼에도 만약 다수의 국민들과 의료계 분들이 좋은 방향인 것은 함께 인정하신다면.
헌법재판소에 소원이라도 언젠간 고려해볼만한상황일까요?
(예를 들어 저는 모든 법이 무조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군사정부때부터 행해지는 법들이 위헌으로 판결 나느 경우도 많구요)
법은 틀리면 많은 인들이 청원해서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어떤 법이 문제라고 하시는 지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글을 주절주절 너무 의미도 없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의료게가 함께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게시판 분들에겐 이미 늦은 긴글이언정, 진지하게 어쭙고 생각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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