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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은 어떨런지요
게시물ID : medical_20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마핱
추천 : 0
조회수 : 102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0/08/29 11:09:42

안녕하세요. 요즘 시국이 좋지 않고, 이러한 시국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고있는 의사들이

욕을 많이 먹고있네요. 밥그릇 싸움, 공갈 협박, 기득권들의 정치적 몸싸움 등..

 

한편으로는 의사라는 직업들이 과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수재들 이었는데, 지금은 시대도 바뀌어서

젊은 친구들은 생각도 더 자유롭고 당찰 때인데, 왜 이러한 파업에 동참을 하는건지 정말 생각없이 윗대가리들이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냥 동참해서 시위한다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진짜로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2022학년도 부터 의대 입학인원을 증원, 10년간 4000명의 의사인력을 충원한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 향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 조사관, 중증 외상, 소아 외과등 특수 분야인력으로 육성한다.**

 

상기와 같았습니다. 이에 의사들은 인원은 충분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라고 뿔이 나 있는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건 맞는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이시국에 파업을 한 부분은 의사라는 직군에 근본을 흔드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신뢰역시 마찬가지죠.

 

저의 외삼촌 께서는 현재 위암이시고, 1차 수술 후 재발 하셔서 현재는 온 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셨습니다. 그 과정중에 대구에 사시는 외삼촌께서는 지방 병원은 믿을게 못되니, 서울 빅5 병원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입원 대기자들은 줄을 서있었고, 가족중에 방송국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인맥을 이용해 어떻게서든 편법을 써서 입원을 하고자 기를 쓰셨습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면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안가리게 되는 부분이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여기서 외삼촌 생각이 났던 이유는, 국민들 생각에 지방 병원보다는 서울로 가는 생각이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병이 아니라면 지방 병원이나 동네 병원을 찾겠습니다만, 당장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면 아마 대부분 서울병원으로

가고가 할겁니다. 지방에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울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 서울로 향하는 것이죠.

의술도 경험의 비중이 중요할텐데, 그렇다면 서울병원에서는 환자가 몰리는 만큼 경험이 풍부해질 것이고, 지방은 도태 되지않을까 합니다.

 

정부가 3000명의 의사를 지방에 복무를 시켜도, 흉부외과나 소아 외과등 당장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순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로 향할 겁니다. 지방에 3000명이 있어도 말이죠. 서울에 몰리니, 서울 병원에 특정 기피과의 인원들이 자신을 갈아가며 업무를 하는

현상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고 이로인한 국민 개념의 문제 입니다.

 

정부가 좀더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한다면, 당장에 건강 보험료를 인상하여 "수가"를 만족시켜 주면 됩니다.

*의료 수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치료원가와 의사ㆍ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인건비와 전기료 등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수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쪽 분야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지만, 흔히들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은 돈을 끌어 모은다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님은 돈을 끌어모으시는

분야일까요. 이국종 교수님이 될래, 피부과 병원장 할래 묻는다면 당당히 이국종 교수님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라는 개인에게 도덕적인 선택만을 강요할 순 없을것 같습니다. 왜 이국종 교수님처럼 되기 어렵고, 그분이 존경

받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겁니다. 그만큼 생명의 무게를 정면으로 맞닥드리고, 너무나 힘든 상황속에서 가족과의 행복, 개인의 여가를 모두반납하고 희생하시니까요. 이러한 기피과의 의료진들이 적어도 피부과, 성형외과보다 더 나은 월급을 받게 해 주려면 건보료 인상이 해결책 아닐까요.

 

건보료 올리면 표떨어지는 소리 날테니, 정치인들은 이런 쪽은 조심스럽겠지요.

실제로 표가 떨어질 수도 있구요.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것도 사실이니까요.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가 170만원이고 한국에서는 16만원 이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대단한듯이 말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는건지..이런 단순한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니 정치인들도 근본적인(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을을 기피하겠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값싸게 양질을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고, 의사들은 원래 그러한 직업이니까 그 도의적 책무를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며 비판하는 건가요, 이국종 교수님같은 희생하는 의료진에게는 소리높여 찬양하지만, 그분의 가족들이나 그분의 삶의 이면에 대해서는 모른척 하는건가요. 코로나 시국에 의료계에 손가락 하트 만들고 찬양하다가, 파업하니까 의사들만 쏙 빼버리는건가요.

 

단지 인원이 늘어나, 현재 기득권 의료진들의 밥그릇 경쟁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인원이 늘어봤자 근본적인 구조가 개선이 되지않을 것 같습니다. 기피과 내에서도 환자가 몰리는 특정 병원의 의료진들만 계속 고생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지방 병원의 기피과 의사들은 길은 선택했지만 환자가 안오니 경험도 쌓지 못하고 도태되겠지요.

 

1. 정부는 환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타 지역  병원으로 갈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 속한 지방에 충분히 해당 병에대해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 의료과가 있다면, 타 지방으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도록 제도를마련한다.

2. 정부는 의료보험료 인상을 추진, 기피과의 의료 수가를 재 조정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파업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에게 파업을 해도 좋을 시기같은건 없습니다. 파업을 해서도 안되구요. 이를 이끌어낸 책임은 의사들도 있지만, 정부의 발표시기도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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