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를 시작한지는 5~6년 되었으나 눈팅만하던 남징어 입니다.
실제 내용은 시사게시판에 올려야 맞을 듯 한데 메르스와 관련된 내용이라 메르스 게시판에 올려 봅니다.
(게시판이 맞지 않다고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텔레그렘으로 지인들과 대화 하던 중에 베오베에서 "쉽게 비교해본 노무현 사스 vs 박근혜 메르스"
해당 내용에 허위 사실 유포(?) 혹은 근거 없는 비방이 있는 듯하여 정확한 정황을 알고 싶기도 하고 잘못된 내용이 퍼지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을 듯하여(노무현 재단 혹은 관련 단체에 통보를 통한 시정 요구) 아래의 내용을 오유님들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핵심내용은 "노무현 정부 때 진행한 의료민영화를 통한 공적 보건 의료 붕괴가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다." 라는 식의 늬양스를 풍기는 내용이지요....
블로그의 내용 첫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본다면 이 차이엔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됐던 공적 보건 의료 해체와 민영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죠. 노무현 정부가 정권 초기에 사스를 잘 방어했지만 (과도한 격리로 인권 침해 우려도 컸었지만)그 자신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주범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정부의 메르스 대처에 대하여 비평도 합니다만, 실제 원인은 노무현 정부 때 진행한 의료민영화를 통한 공적 보건 의료 붕괴가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다 라는 늬양스가 더 강하네 느껴지네요. 이 후 정부들은 이어받아 진행 했을 뿐이라는 늬양스도 느껴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된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인 민영화는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현재 메르스 방역 문제는 의료민영화 차원의 문제가 아닌 메르스에 대한 초동 대체(최초 감염자 격리 및 차단 실패, 메르스 의심 병원 비공개 등)와 국가 재난 대응 매뉴얼 폐기로 인한 대응 실패가 메르스 확산에 기여 했다고 보는데....
위의 블로그 내용이 타당하기는 한가요? 또 의료민영화를 통한 공적 보건 의료체계 붕괴가 원인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무지 받아들 일 수 없는 주장이긴 하지만 오유님들의 견해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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