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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이후로 '강제 징병' 의무화 시대의 아픔
게시물ID : military_668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리운나날
추천 : 1
조회수 : 11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6 0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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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 사견을 넣어 창작글 표시. 그외 발췌한 부분이 있어 펌글 표시 하였습니다.


나무위키가 출처라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정독한 바로는 참고 정도에는 큰 무리가 없을듯 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나라가 왜 '강제 징병'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남성'만 의무 징병 대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국민적 차원에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말 그대로 전쟁을 겪었던 장년층들은 물론 그 이후에 중년층, 그리고 현재의 한국 청년들에게도 크나큰 시련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6.25 직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징병제로 한국의 현 징병제는 6.25 전쟁이 가장 큰 계기로 작용하였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 초기 미국은 이승만의 북진통일 주장 때문에 한국군의 규모를 약 10만명 선에서 제한을 두었는데, 전쟁이 터지고 전황이 UN군과 국군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대한민국 국회는 1951년 5월에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그결과 종전후 국군 규모는 60~70만으로서 세계 4위 규모라고 종종 이야기 되곤 했다.

그 이전에는 모병제였다. 하지만 법을 다시 고치기 전까지 거리에서 청년들을 징집시키거나 가택수색까지 해서 청년을 군대에 넣었다고 하니 국회는 이러한 조치를 그나마 좀 그럴듯하게 돌아가도록 제도상으로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 물론 남북대립이 징병제 도입의 직접적 원인이기는 하나, 남북분단이 없었더라도 징병제 자체는 도입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무엇보다 한국의 위쪽에 중국과 소련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지금에 비해 병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징병제도 현재에 비해서는 좀 더 여유롭게 운영되었을 것이다. 또한 징병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이 든 세대들이 빨갱이란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 육군이 공군, 해군, 주한미군에 비해 휴가, 외박에 좀 더 보수적인 스탠스인 이유도 당시에 출타자가 지나치게 많아(농번기 휴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서 나온 영향이라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은 휴무일)

625.jpg



그외 사설을 적자면, 당시 남한의 시대상과 북한과는 전혀 맥락이 달랐습니다. 김일성의 만주파에 의해 독재를 공고하였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도 여성이 전투병으로 징병을 하고 있으나 저 나라는 신의 후손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나면 유대인들은 짐을 싸고 참전한다는 것은 유명한 내용이니 아실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가니까요)

반면 우리 나라는 '가부장제'가 있었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초토화가 되었고, 이 상황에서 여성까지 '강제 징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가부장제도의 역할이 컸습니다.

권위와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 당대에서는 '남성'이였으니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로 군역 또한 당연한 것이라 받아 들여졌습니다.
(사실 가부장제는 기득권을 위한 제도라 저는 생각 합니다.)

세상이 변했고 '평등'이란 대 원칙 아래에서는 양성은 그 평등을 온전히 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제가 3가지를 반드시 해결해야 양성 평등이 온다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1. 군대 문제
2. 남자 집, 여자 혼수 문화 (가부장제로 파생된 기형적 문화)
3. 집안의 가장 '아버지' -> 집안의 가장은 '부부' 또는 편부모 가정일때 자녀를 양육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가부장제의 폐단이 양성 모두를 목조르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칫 전체주의적 사상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내가 이민을 가서 태생 국적을 포기한다면 모를까 이 나라에서 살고자 하고, 내 자신의 안녕을 바란다면 징병은 의무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권리를 먼저 부여 받고 그 다음이 의무 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출처 https://namu.wiki/w/6.25%20%EC%A0%84%EC%9F%81/%EC%A0%84%EC%9F%81%EC%9D%98%20%EC%98%81%ED%96%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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