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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징병제의 모순
게시물ID : military_67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밤구름
추천 : 2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18 02:09:47
사실 남성 징병제라는 말에는

남성이라는 선택성과 징병이라는 강제성이 모순을 만들어내는데요

즉 20~30살의 남성만 대상이 되는 선택의 여유가 있다면 왜 징병제가 필요하냔 것이고. 

반대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남북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불안감에 의해 징병제의 강제성이 용인된다면. 왜 그 강제성은 일정 범위에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순이 가능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신체적 정신적 차이입니다. 즉 신체와 정신이 군인으로써 적합하냐를 보고 징병의 강제성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전에선 체격의 우월함이 필수는 아닙니다. 물론 공병 포병 등 특수 계통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총은 힘이 쎄서 잘쏘는 게 아니고 조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생리적인 차이는 어떤가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각자의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입대를 하는 것이죠

즉 현대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신체능력의 차이가 징병대상의 차별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게 제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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