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 대한민국은 휴전중이고 분단중인 국가라서 언제 전면전이 있을지 모르므로
항상 경계태세를 갖추고 군인으로 블라블라하면서 맹목적인 충성과 인권을 반강제로 내려 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전쟁시 군인들을 소모품 취급하는데 지금은 휴전중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인권이나 인간적 대우를 찾아보기 힘들죠.
1. 첫번째로 일단 사병월급입니다.
뭐 최저임금을 받아도 모자라는 훈련강도에 기본적 인권, 욕구 마저도 침해 받는데요.
그 실질적 댓가인 월급은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2. 두번째로 군법재판, 자유권 침해.
일단 군대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 자체를 덮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보관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등등.. 그리고 군법재판에서 사병들은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많구요.
국방비리 하는 고위급 장성들은 왜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군복무중 자유권을 잃음과 동시에 인권도 내려놓습니다.
아니 국방부, 군간부 장성들,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가 위기라면,
모두가 나서서 막아야 되는게 국민의 의무 아닌가 싶은데
이 나라는 뭐 그런건 20대 젊은 청년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는지
한국에서 20대 남자로 태어나면 노비가 아닌가 싶네요.
일단 헌법재판소등 판결을 보면 가장 먼저 바껴야 하는 대상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여성징집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여기 국방부 똥별 기득권은 여성징집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군대에 오게되면 마음대로 해쳐먹기 더 힘들어 진다는걸 알거든요.
일단 그 이전에 대통령(국방장관)도 군체질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군특전사 출신이다해서 군인권 혁신이라던가 처우, 적폐청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거라 생각 했으나
페미니즘 대통령이 된다고해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여성징병의 문제가아니라,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여성인권 신장 양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페미니즘은 그거랑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굉장히 의뭉스러워요.
여성가족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복무군인에 대한 처우개선 이게 양립 가능한건가 싶거든요.
저는 여성징집을 원하는게 아니라 군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되어야하고
군가산점제 같은 군복무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여성간부도 가산점 받을 수 있게요) 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시생이 아님에도, 여성할당제 이런 제도가 잘 이해가 안되고, 왜 군복무한 20대 청년들은 시간만 버리고 홀대 받는지 참 의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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