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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논리에 대한 일종의 반박 (?)
게시물ID : military_69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류엔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4/10 01:14:47
저는 여성 징집에 대한 의견이 강하게 없는데요, 트위터 캡쳐 등에서 군대내 성범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서 사병징집을 논하는건 부당하다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가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 나라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외국 사례를 봤을 때 1. 조직에서 내려오는 축소 혹은 은폐, 2. 사병들 간의 은폐 아닌가요?

군대내 성 범죄 문제와 징집 문제가 별개로 다뤄야 할 것이라는 건 일단 넘어가봅시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여성 분들이 군대를 많이 가고 구성원 중 여성이 많아지면 사병간의 은폐도 어려워지고 조직의 은폐에 반 하는 압박도 더 심해져서 개선될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게 아닌가요? 게다가 여성 사병이 많아지면 딜레이가 있더라도 필연적으로 여성 간부도 많아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기대 은폐 가능성이 낮아지면 성범죄 발생 비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긍정적 효과를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여성 사병이 많아지면 군대내 성범죄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 되겠죠. 

결국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가-즉 오히려 여성 징집을 주장할 근거는 못 되더라도 여성 징집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라고 주장 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이미 나온 얘기라면 뒷북 쳐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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