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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69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제엘
추천 : 5
조회수 : 43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4/12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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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성 징병 부분

기존 남성의 의무(일)을 여성도 하는 한편
필요 자재에 대한 추가 필요
(생필품,숙소,여성의류 대량납품 등..)

1) 남군 여군 따로 편성
2) 혼성 편성시 개별 생활관 필요
3) 전문 교관 양성
4) 시설 개조 및 확충, 혹은 개편
5) 보직 적합성 검사 개선
6) 의료시설 및 의료부분 추가/개선
7) 홍보 및 인식 개선
8) 여군 헌병/수사관 필요
9) 복무중 임신시 의료 지원 및 강제전역 준비
10) 군수품 개선,추가 필요


2. 전역자 지원(남녀 모두)

1) 교육 지원(고등교육 진학시)
2) 취업 지원(취직 준비시)
3) 통신 지원(기변, 요금등..)
4) 주거 지원(요청에 따라)
5) 의료 지원 (건강검진, 후유증 치료)


3. 임산부(정확히는 아기) 지원

없는 것 같거나 필요 한 제도

1) 출산 장려금 
2) 의료지원
3) 육아 지원/육아 용품 지원
4) 교육 지원(아이/엄마 모두)
5) 교통 지원 (일종의 응급 차량)
6) 생활 지원(방문 서비스, 보조금 등)
7) 국립시설 확대
8) 거주 지원제도(이사, 새집마련시)
9) 식사 지원( 이유식/임산부,산후 식단등)
10)제도 안내

이미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

1) 재취업지원  (여가부 : 경력단절여성지원)
2) 장애 아동 지원 (장애인 복지 시설)
3) 아이 돌봄 서비스(아이돌봄 지원법)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근로기준법)
5) 육아 휴직 ( 아빠/엄마 모두)
6) 배우자 출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 자녀양육 수당 (확인 필요)
8)거주 지원제도 (국토 교통부 : 대출)
9)가정양육 수당 (보건복지부)


4.대체복무 개선

1) 전문연구요원 : 개선
2) 산업기능요원 : 폐지
3) 공중 보건의 : 유지
4) 의무소방대 : 유지or 축소
5) 의무경찰 : 유지 or 축소
6) 공중방역수의사 : 유지
7) 공익법무관 : 폐지
8)공중보건의사 : 유지


4.1 사회복무요원제도 개선

1) 선관위 사회복무요원 : 폐지
2) 국가정보원 :유지
3) 소방서 사회복무요원 :  증대
4) 법원 : 유지
5)검찰청 : 유지
6)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유지
7) 세관, 검역원 : 증대
8) 산림청 : 유지or 증대
9) 병무청 : 유지
10) 농촌진흥청 : 축소
11) 국세청 :축소or 폐지
12) 정부 부처 : 축소or 폐지
13 교육부분 사회복무요원 : 축소
14)지방자치단체 :폐지 
14.1)주민센터 : 폐지
15) 철도 사회복무요원 : 유지
16 ) 국민건강보험공단 :폐지 
17) 국민연금공단 :폐지
18) 중소기업진흥공단 :폐지
19) 도서관 : 폐지 
20) 상수도사업본부 : 축소
21) 우편집중국,우체국 : 축소
22) 차량등록사업소 : 축소
23)도시/시설관리공단: 유지
24)박물관/전시관: 축소
25)신용보증기금 : 축소
26) 사회복지시설 : 축소
27)보훈병원/종합병원/대한적십자사 : 축소
28) 보건소 : 축소
29 경비 사회복무 요원 : 유지
30) 자활 센터 : 축소

※ 유지 기준 : 축소시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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