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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제점이자 무책임한 판결 . . .
게시물ID : military_806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진보극혐
추천 : 5
조회수 : 39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9/10 13:01:54
군가산점제 . .  장애인의  공무담임권  침해한다  하여  위헌이라  명시하고 . . 가산점제  대신  다른  방안을  통해  혜택을  부여하라고  했음 . . 즉  위헌은  맞고  해결방안을  찾아라.  라는  얘기였는데  안  찾고  폐지만  함.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 . 이것도  얌싱의  자유  어쩌면서  무죄 . . .  그러면  그냥  면제  아닌가요?  돈으로  면제를  받는 거와  같은대 . . 최소  다른  사람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무죄 선고나  위헌  선고  전에  해결  방안을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겠금.  유도  해야  맞는 거  아닌지?무책임  하게  판사  말  한마디로  피해입을  역차별  당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지 . .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이기  이전  대체  복무제 도입  전까진 , .  유죄로  만들어야  이치에  맞지  않은지   . . ..
출처 http://naver.me/GERFt1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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