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미필인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아직 군 내부의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논리의 흐름 또한 빈약하고 허점이 많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합니다.
부디 너그럽게 봐주세요.
입대는 아마도 내년 8월 신청한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
1. 여성은 약해서 군대를 못 간다.
-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 자체가 성평등적 관점에서 남성우월적이며 평등하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2. 여성을 공익근무요원등의 대체복무라도 시키고 기초적 훈련정도는 받게 해야한다.
- 여성은 현역근무를 못 한다는 사고방식이 전제되므로 성평등적 관점에서 남성우월적이며 평등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남성처럼 동일하게 신체검사를 받아서 현역복무 적합여부를 가리는 게 정의롭다고 본다.
3. 여성복무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 애초에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는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나 현실적인 비용차원의 문제일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비용보다는 사회정의 차원의 인식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설사 비용적 측면에서 손해일지라도.
ex)매일유업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한 특수분유 제조
4. 남자만 군대 다녀온 거 억울해서 그러는 거 잖아.
- 일부 남성들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양성징병을 찬성할수도 있다.
그 부분은 개인의 감정문제이므로 논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모 의원처럼 그걸 대다수 양성징병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심리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매우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1,2,3의 관점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일거라고 생각한다.
5. 여성과 남성이 같이 복무하면 여성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 남성이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인식이 깔려 있으므로 성평등적 관점에서 부적합하다.
이 문제는 군내 규율과 기강을 엄격히 관리하는 부분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이 떡밥은 개인적으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6.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 개인적으로 이미 과거 군 가산점폐지로부터 논의가 넓어진 사안이 양성징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갑자기 등장한 떡밥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최소 10년 이상된 떡밥이라고 생각한다.
그 10년 동안 여론의 흐름이 많은 변화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무게감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7.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성징병을 하지 못하면 큰 문제일 것이다.
- 필자가 미리 적어두었다 시피 군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군이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현재와 같은 병력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큰 문제임을 느낀다. 통계자료에서 현 인구분포를 보았을 때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도 체감을 많이 했다.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한반이 35~40명으로 10몇반까지 있었다.
그러나 2년후배 뒤부터는 10몇반대는 붕괴하고 반당 아이들 수도 35명이 안 되었다.
또한 중학생시절도 바로 1년 후배들부터 반 하나가 사라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년과 올해 모교를 찾아가서 학교 상황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한 반이 8반정도면 많은 거고
반당 아이들 수가 25~30명이면 많은 거라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문화충격이었다.
여기서 또 고려할 점은 필자는 초,중,고를 모두 서울에서 나왔다;;;;
8. 양성징병 떡밥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세력들의 음해이다.
-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우려에도 공감한다.
이 부분은 촛불집회를 예시로 들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하였고 그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 '이석기 석방' 이라는 풍선과 풍선인형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매우 불쾌했다.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이석기 석방'을 주장했던 것인가?
아마 모두들 아니라고 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떡밥도 5번의 속담이 똑같이 생각난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주관을 펼치자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 중에서는 ' 아 나랑 성격 드럽게 안 맞네' '이런 부류가 있고 '아 나랑 성격 완전 잘 맞아' 이런 부류가 있을거라고 본다.
그러나 가끔은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를 내린 사람도 몇몇 상황에서 나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다.
딱 그 정도라고 본다.
9. 양성징병을 할 게 아니라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해야한다.
- 10년 동안 군문제에 관한 떡밥에서 계속 나온 소리인데 그 동안 병사들 처우가 개선이 되었나요? 물론 과거에 비하면 조금은 나아졌을지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 정도도 안 나아지면 사회가 퇴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전하는 건 자연스러운거니까요. 그러나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도 매우 기초적인 처우 개선을 못 하면서 말뿐인 처우 개선을 아직도 외칩니까? 물론 당연히 처우 개선에 동의는 하지요.
그러나 군 문제 관련한 토론에서 거창하게 매일 외치던 만큼의 최소한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했냐 이겁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또한 이 주장을 하던 여성계 국회의원님이 관련 입법이라도 해주신 게 있다면 꼭 말씀해주시지요. 전 관련기사를 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뉴스기사를 제대로 못 보고 주장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또한 이 부분은 1,2,3에 의해서 양성징병반대의 논거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같이 끌고 가야할 사안인 것이지요.
물론 지난 9년의 정권이 MB,우주의 기운 언냐 정부였던 점을 인지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임기내 병사 임금을 최저임금의 50%로 맞추겠다는 점을 실천하려고 하시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10. 어짜피 양성징병 안 될 거 알면서 왜 청원을?
- 일단 기본적으로 1,2,3의 반박논거를 따라가구요. 그리고 저는 그 청원이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슈를 끌고 가면서 오랜 기간 토론하다보면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분제 폐지와 여성의 참정권등 지금은 당연한 것들이 과거에는 안 되는 게 상식이던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생각나네요. 영화를 본지 4년이 되어갑니다만 '변호인'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좀 유학 다녀온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나요?
그 분이 송강호씨와 대화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식으로 말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자 송강호씨가 반박하면서 "그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대화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잘못 기억된 장면이라면 말씀 부탁드려요.
근데 그 장면이 딱 지금 현 상항과 잘 비유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데충 생각나는 게 이 정도 인 것 같은데요.
다른 떡밥도 써드리면 한 번 이야기 해볼게요.
끝 마치면서 이 논쟁이 약간 '비판적 지지' 이 단어와 관련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생각도 열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용어에 대해 명확하게 서술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국민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때 비판적 지지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적 사안은 무한한대에 비해 정치인은 그에 비하면 제한적이니까요.
그래서 특정 정치인과 모든 정치적 사안의 견해가 같은 경우가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정치인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많은 사안의 견해 중에서 다수의 사안의 견해가 나와 일치하는 정치인'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질문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뽑았구요.
뭐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과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이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남자다워야한다.여자가 여자다워야한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진짜 양성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말이죠. 남자가 핑크를 좋아하면 안 됩니까? 여자가 블루를 좋아하면 안 됩니까?
남자가 힘 없으면 남자답지 못 하다고 욕 먹어야 하나요? 여자가 힘 세면 여성스럽지 못 하다고 욕 먹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취향대로 살 권리가 있다구요.
이제 진짜로 다 썼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읽어주시는 분들의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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