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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징병의 득과 실?
게시물ID : military_82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w
추천 : 7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35개
등록시간 : 2017/09/29 1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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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쭉 눈팅만 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의견들이 있어, 한번 정리해보고자 글을 적습니다.

지금까지 쭉 봐온 내용은 간단하게 곧있으면 인구절벽이 다가오기에, 징집할 수 있는 군인수의 절대량이 모자르다 -> 지금과같은 군인수를 유지하려면 여성징병이 제일 합리적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저도 물론 군대의 첨단화로 인해 군인의 수가 줄어든다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여성징병이 온전한 해결책일까 한가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사회라면 여성징병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남녀평등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총체적인 남녀의 체력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여성을 징병하는것은 아니기에 여자도 적절한 체력검증을 거쳐 징병을 하고, 실제로 훈련소를 통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하면 과연 여성징병을 통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맞는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글을 적게 된 결심을 한건,  제가 봤는지 못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징병이 됐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못봐서입니다.

현재, 인구절벽이 오게된건 아이를 안낳아서인데, 왜 아이를 안낳게 되었냐부터 보면, 역시 돈이겠지요.

저또한 결혼한지 2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를 가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아직 집도 준비가 안됐는데 아이를 가진 순간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지금 버는걸로는 택도없고,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빚없이 살고 있지만 아이를 가진다면 이사를 해야하고 결국 은행의 노예가 될테니까요.

그덕분에 그나마 먹고살기 괜찮아진 나잇대로 결혼연령이 올라가고, 출산연령도 올라가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성징병으로 인해 여자들의 사회단절이 된다면, 그만큼 더 출산연령이 올라갈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가정에 지나지 않기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일반적인 건강한 사회라면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근로자 평균연봉이 2600만원 남짓한데다 물가마저 비싼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가정생활 마저도 충족할수 있는 연령이 더 높을거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자들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는게 무슨 문제냐... 남자와는 달리 여자들은 가임기가 있기때문에, 평균 출산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총 여성의 임신할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에 신생아의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절벽은 더욱 가속화되겠죠.

결국 현재상황에서는 여성징병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문제는 결국 출산율을 높여 인구수를 높이는데 있죠.

그런데 당장 버라이어티하게 출산율이 올라가서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20년은 군인의 공백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암담한 현실이죠.

과연 적절한 해결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어느분의 말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되 모병제를 확대하여, 공무원처럼 평균이상의 급여와 정년보장 고용을 하면 해결될까요? 연봉 3천만원에 10만명 쓴다고 하면 3조원이 필요한데, 국방세를 걷는다면 대략 일년에 10만원씩만 걷어도 충원이 가능한데, 개인적으로는 국방세를 내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긴, 문제는 과연 저 조건으로 10만명이나 군대를 지원할까가 문제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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