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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contradiction)과 평등(equality) ...
게시물ID : military_822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이앤.
추천 : 1
조회수 : 2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30 12:24:40

모순 - '창과 방패'라는 뜻으로,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일치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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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xn0zHqdGdg

민주당 박주민 의원 :
여자들도 다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국방의 의무'모든 국민이 지는거에요. 
'병역의 의무'남자만 지는 거지
국방의 의무의 좁은 분야 
국방이라는 개념은 보다 더 다양하고 다채롭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안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

일반적으로 국방의 의무하면 군대 아닌가요?
따라서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 라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국방(
national defense )
국가와 민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제의 총칭

국방의 개념을 다양할 수 있지만
국방의 의무 는 곧 병역의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안 한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해석하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는 뭔가가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대체 여성들이 하는 국방의 의무가 뭐죠?
그걸 답해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다.
이 말에 동의할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것 같습니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안 한다고 보긴 어렵다 라고 말씀하실때
갑자기 팔짱을 끼시네요.
(방어적인 팔짱은 팔 위치가 낮고, 팔로 몸을 휘감듯이 깊게 끼운다. 특별히 가슴을 펴는 듯한 자세도 아니다.
팔짱이 더욱 깊어지고 등을 둥글게 마는 듯한 자세라면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며,
긴장과 불안, 슬픔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괴로운 심리를 완화하고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껴안는
자기 친밀 행동의 하나로 팔짱을 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
http://blog.daum.net/dktml-_-gksl/10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24.>
2항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3항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개정 2013.6.4> [전문개정 2009. 6.9]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병역법 3조 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만 병역의무를 집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과거 육군사관학교는 남성들만이 입학과 졸업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것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인권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측과 육군참모본부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여성에게도 육사 입학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측
" 체력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성은 무리가 따른다" 라는 이유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반말한 여성인권단체들은 "배움의 자유에 대한 성적 차별" 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가 여성들에게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육군사관학교에 여자 사관생도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언 논리"여성도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이다. 그런데 군사 지휘관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성인권단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 논리상으로도 전혀 오류가 없는 아주 깔끔한
판결이었습니다. (짝짝짝)

그로부터 몇년뒤
남성들에게 주어졌던 군복무 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선언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절대 번복할 수 없습니다.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여성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 판결은
이미 유럽의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성의 육사 입학을 인정하면서 내세운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에 분노한 남성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여성들도 병역 의무를 짊어지고 군복무를 하라!"
많은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성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남성들의 논리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에서 남성들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바로
체력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육사 여생도 입학불허 문제에 있어서,
분명 여성인권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남녀간의 체력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남녀의 성차가 있으니 여성의 군복무는 안 된다는 여성인권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육사를 통해서 장교가 될 때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없는데, 
병졸로 입대하는 건 체력이 문제가 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여성들에게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인노릇을 해도 되지만 병졸로 군복무를 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아주 논리 정연한 반박이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모순이니까요.
장교와 병졸은 둘 다 같이 훈련을 받는데, 새삼스럽게 병졸로 군 입대를 하는 것만
체력 문제로 둘러대는 건 정말 말도 안된다는 걸 알아차린 것입니다. (장교 훈련이 더 빡셉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수 없이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법 논리상으로 분명 남성단체의 주장이 옳거든요.
기각과 합헌 판결은 분명 다릅니다. 합헌은 문제된 사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고,
기각은 아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기각이나 보류는 결과적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분명 엄청나게 합헌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여성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 군복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병졸은 안되는데 장교나 부사관은 된다는 현 실정이 분명 모순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차마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짊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판단 보류나 기각만 해댈 뿐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코리아해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한 이화여대생이 군가산점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녀는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즉 군복무 가산점을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심한 불쾌감과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에겐 군복무에 대한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 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남자들의 24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습니다.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time&log_no=1108


그 글을 읽은 미국 여기자가 한국 여성가족부 홈피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Opinion: Letters to the Editor]Men`s work
To the Editor:

Recently both your editorial writer and a female contributor to In My
View expressed utter dismay and disbelief that Korean veterans have
gotten so angry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strike down a
policy to award bonus points to the test scores of former soldiers who
apply for low-level government jobs.

최근에 코리아헤럴드지의 사설기자와 코리아 헤럴드지의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한 여자는 그들이 쓴 글을 통해, 하위직 국가공무원을 지원하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한국 남성들이 격분하고 있는것에 대해 강한 불신과
경멸을 나타냈다.

The anger of these men makes perfect sense to me. Korean men must give 26
months of their young lives to an army that neither pays them for their
efforts or offers them anything in the way of comfort or perks.
Military service in Korea, according the hundreds of Korean men I have
spoken to, is a tedious period of social and physical deprivation. And it
is dangerous. Every year scores of young Korean men are killed while
performing tasks such as serving in flood rescue operations and fighting
off rabid demonstrators on the streets of Seoul. Yet these fallen heroes
receive no tribute. No monuments are erected in their honor. Their deaths
are footnotes in the news.

한국남성들(군필자들)의 분노는 나로서는 대단히 일리가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남자들은 그들의 군복무에대한 보상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 군대에 가서
26개월이라는 젊은 청춘의 시기를 바쳐야 한다. 내가 지금껏 이야기 해본
수백명의 한국남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군복무는 사회생활의 기회는
물론이고 신체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매우 위험하다.
매년 수십명의 젊은 군인들이 수해구조작업이나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데모를 막다가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사한 영웅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그들을 기념해서
기념비가 세워지지도 않는다. 그들의 죽음은 뉴스에서는 각주정도에
불과하다[역주: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않는다는 의미]

What makes the front pages of newspapers and the top stories in TV news
shows in their stead? Feature stories about young women at elite officer
training academies and their "bravery" in being women trying to make it
in the Korean military.

이들의 죽음에 관한 뉴스 대신에 신문의 일면이나 텔레비젼 뉴스의 주요뉴스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관학교에 다니는 젊은 여자들,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서 한국군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용기에 관한 것들을
특집으로 다룬 이야기다.

Always in these pieces, which seem to dominate the media now every
Veteran`s Day the same way the several dozen American nurses who served
in the Vietnam war now own that holiday in America, there is some
feminist expert holding forth on the natural right of women to get the
top prestige jobs in the military. It never ceases to amaze me how the
expert never mentions requiring women to share in the hardships of the
rank and file. The only conclusion to be drawn from such blatant
omissions is that Korea`s feminists believe that the dangerous and
thankless service of Korea`s half a million grunts is "men`s work."

요즘들어 미국에서도 베트남전쟁때 복무했던 수십명의 미국 간호사들이 매년
이와 비슷한방식으로 국군의 날 방송매체를 독차지하는데, 몇몇
여성운동전문가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최고 신망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성운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째서 한국남자들만이 지고
있는 군복무의 힘든 부분을 여자들이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기만 하다.

여성들이 남자들이 지고있는 군복무의 힘든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 하지
않고있는(당연히 주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의
뻔뻔스러움으로부터 도출해 낼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의 5백만명이 넘는 예비역과 현역들이 맡고 있는 위험하고 감사의 말조차
듣지 못하는 군복무는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In her In My View piece, Sohn Jung-min displayed classic feminist
reasoning: Men should not be compensated, Sohn claimed, for their
military service because women have such hard lives already. Sohn even
went so far as to say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women for
doing housework and having babies, but should not give men a single won
for their 26 months of military service.

`나의 의견`란에 글을 투고한 손정민이라는 여자는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식
추론을 보여주고 있다. 손정민은 한국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매우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때문에 남자들에게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손XX은 심지어는 정부에서 여자들의 가사일,출산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자들의 26개월의 군복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을
해주어서는 안된다(10원짜리 하나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Does this make sense to anyone with a brain not poisoned by radical
feminism? Does the government force women to have babies? Who benefits
more from having a baby, the woman who becomes a mother or the
government? Yet, how many young men would go through 26-months of unpaid
military hell if the law didn`t force them to.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손정민의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

정부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강요하고 있는가?
출산을 하므로써 누가 더 이득을 보는가?
출산을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더 이득을 보는가? 아니면 정부가 더
이득을 보는가?

만약에 법에서 강제적으로 한국남자들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월급도 받지 못하는 26개월의 군복무를
할려고 하겠는가?

I am sure Sohn`s absurd arguments brought cheers among all those horribly
disadvantaged young women at Ehwa University who were responsible for
initiating the lawsuit that killed the test bonus and subsequently
destroyed the morale of the nation`s fighting men.

이번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군가산점 폐지와 더불어 한국 군필자들의 사기를
꺽어버린데 그 책임이 있는, 자칭 자신들이 이사회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화여대생들은 손정민이라는 여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분명
환호성을 질렀을거라 생각한다.

But how is it that some pampered Ewha princess with her cell phone and
European vacations has the gall to claim that some working class young
man fresh out of getting bottles and rocks thrown at his skull for 26
months of riot police duty is more "privileged" than she in this society?
Feminism would really be good for some laughs if hadn`t ruined the
ability to reason in so many.

그러나, 부유한 집에서 애지중지 자라서 휴대폰을 들고 학교에 다니며
유럽여행이나 다니는 일부 이화여대생들이 어떻게 뻔뻔스럽게도 26개월간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염병과 돌멩이를 피해야하는 힘든
전투경찰로서의 군복무를 마치고 갓 제대한 빈곤계층의 젊은이들보고 이들이
이 사회에서 자신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What truly amazes me in this whole affair is that Korean men have not
been more militant in their response to the court`s decision to strip
away the lone benefit of their service. The Herald editorial writers were
shocked that a website got hacked; I am surprised there hasn`t been a
full-scale revolt of the armed forces.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를 정말로 놀라게 한것은 자신들의 군복무에 대한
유일한 혜택마저 뺏아가버린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한국남자들의 반응이 그리
호전적이지 않다는것이었다. 헤럴드 신문의 사설기자가 웹사이트가
해킹당한데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대한민국 군대에서
대규모의 반동이 없었다는게 놀랍다.

What are these men risking their lives for? A constitution and a nation
that doesn`t forbid the use of young able-bodied men as slave labor
(young soldiers are called out to save the land of wealthy farmers in the
rainy season), but absolutely forbids the awarding of 3 to 5 percent in
extra points for veterans on a test for the lowest
possible positions in the government because it offends the sensibilities
of Ewha princesses? Moreover, what is the big deal about an extra three
to five percent in points on a test. It seems to me that such a miniscule
gap could easily be closed with a little bit of extra study. Oh, I
forgot, feminism is not about giving women a chance to prove themselves;
it is about giving women things because they are women.

한국에서 군복무하는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가? 헌법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말단 하위직 공무원시험에 제대군인들에게 몇점의 가산점을
주던 제도를 이화여대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시키는 정부를
위해서인가?

시험에서 3에서 5퍼센트의 가산점을 주는게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인가?
내생각으로는 이러한 작은 차이는 공부에 약간만 더 노력을 투자한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참, 내가 깜박했군. 페미니즘이란게 여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할수
있도록 여자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게 아니지?, 페미니즘은 단지
자신들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에게 뭐든지 그냥 달라고 말하는거지.

Were feminism worth the paper its manifestos are printed on, Korea`s
women would be fighting to require that all women be drafted as well as
men to serve the nation for 26 months. But don`t anyone hold his or her
breath on that one. The Ehwa princesses would absolutely die if they had
to wear nothing but green for two years, and the Korean courts, no doubt,
would be sensitive to their pain.

만약 페미니즘이라는게 페미니즘의 강령이 인쇄되어있는 종이만큼의 가치라도
있다면 한국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들에게도 26개월간 국가를 위해
복무 할수 있도록 모든 여성들 또한 징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이문제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숨을 죽이지 말라.

이화여대생들은 아마도 만약에 자기들이 군복비스무리한 색깔의 옷이라도
2년동안 입어야 된다면 분명히 모두 자살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번에도 틀림없이 이들의 고통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Ben T. Eller Dallas, Texas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162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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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군대를 나만가? 너도가! 

네! 그게 바로 평등의 정의입니다. 

평등 (equality) : [명사]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당신들이 원하는게 그거 아닌가요?


20대 초반 황금기 2년에 대한 보상이라고는 할 수 조차 없는 군가산점 조차
용납하지 못하면서 평등을 논하다니 ...
남자들의 희생은 지극히 당연한 건가요?

평등을 주장할 때는 <내가 득이 되는 것도> 평등에 어긋난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여자라서 당연히 군대에 안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자라서' 그 단어가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대부분은
결코 당연한게 아닙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xn0zHqdG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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