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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군가산점 부활 토론
게시물ID : military_823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이앤.
추천 : 18
조회수 : 1219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10/01 10:30:33


https://www.youtube.com/watch?v=UdKGtsvLh6A

거성 : 아니,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 개정안이 지금 위원회에서 어떻게 되가고 있다는것, 
그것도 모르고 나오셨어요?

남윤인순 : 아니, 다 알고 나왔습니다.

전 : 그럼 왜 자꾸 착오가 생기는 겁니까? 뻔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아까 전제를 하시는게 가고 싶은 군대만들면 된다는데,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딧어요?
전세계 가고 싶은 군대 없습니다. 월급 백만원(2007년) 준다하더라도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있어요?

남: 그렇죠. 안갈수 있고, 모병제로 하면 됩니다.

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란 겁니다.! 여성단체에서.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있습니까?

남: 지금 현 제도에

전: 군대 가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데가 군댑니다.

남: 아니, 우리도 군대 제대로 바꾸는 거 찬성합니다.


전 : 특혜. 특혜라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특혜는 군에 안간 사람이 특혜고 수혜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합니다!
군에 갔다온 사람에게 불과 2점 정도, 그것도 자기가 얻은 점수의 2%를 가산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아직까지 미진한 보상입니다. 미진한 보상, 왜 자꾸 특혜라고 표현합니까?
송변호사님께서 대단히 산술적 평등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방송 이후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산점주는 것이 마치 모병제니까 준다 이렇게 얘길 하시는데
미국에서 가산점 주는 것은요, 2차 세계대전때 징병제가 실시되고 나서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때 만든겁니다.
180일 이상 군에 근무한 사람에게 5점을 줘요. 그리고 군에서 전역을 한 뒤에 노동력을 상실한 제대군인이나
그 미망인들, 유가족들에게 10점을 줍니다. 전부다. 상해군인들에게도 무조건 10점을 줍니다.
그 전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걸보고 모병제니까 준다?
돈받고 군대 좋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준다? 그게 그 발상이 아닙니다. 지금

남: 우리나라도 상해군인에게 다 줍니다아. 군대갔다 다치신분들

전: 지금 우리는 자기점수의 2%를 가산하는 것같고 지금 그쪽에서 특혜라고 이야기 하는거에요. 
그게 왜 특혭니까? 제대로된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자: 전변호사님, 흥분하지 말고 토론에 임하셨으면

전: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흥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억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사회자 : 그래도 흥분하시면 손햅니다.

전: 제대로 사실관계를 공부를 하고 나오시든지


전: 가산점으로 자기가 손해 본거 약간 메꾸는 거에요. 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각을 다들 교정을 쫌 하십쇼. 어떻게 그른 자기가 항상 손해본다는 그런 시각만 자꾸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의 아들이 에? 남들다 군대 안가는데 혼자서만 군대가서 2년 동안 썩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현재 군복무기간을 단축을 하자. 군을 현대화시키자
방금 송변호사님께서 국방예산 다른데 아껴가지고 가능하지 않냐?
안됩니다. 그거
군대 말이죠. 아무리 현대화 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방 땅 점령하고 상대방 처내려오고 막는 것은 보병이에요.
기계가 막는게 아니고. 보병이 막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단이 최소한 스무개는 있어야 합니다. 보병사단이~
그러면 한국군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5만은 있어야 되요.
자꾸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를 20만으로 감축하자.
현대화하면 10만이면 된다. 그거 아주 잘못된 소리구요.
또 하나! 그리고 이 뭐 취업훈련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군복무기간 단축 이야기하고
심지어 세금혜택이야기하고, 국민연금이야기하고
안됩니다.

동일연령에 평균임금을 군인들에게 다 지급하더라도 군대 안갈꺼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군대란 것은 원칙적으로 폭력을 관리하는 비교육집단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집단이에요.
자유로운 집단이라도 동일연령에 똑같은 봉급을 다 나눠주고
너 가서 군대생활, 통제된 생활해라. 그러면
안해요. 사람들이
이 생각, 인간들이란 것이 말이죠.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합니다.
자유를 맛본사람들은
그런데 그걸가지고 희생이 아니다?
아들들이 네남매가 있는데
그 라이언일병 구하기 못봤어요?!
애들 전부 줄줄이 죽으니까
미국 참모총장이 라이언일병 하나 구하라고 하지않습니까? 그게

사회자: 전원책 변호사님. 제가 전원책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우선 좀 토론 도중에 뭐 공부를 안하고
나오셨다든지 이런 표현은 좀 자제를

전: 아니, 실제로 판결문을 안읽고 나오신거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전: 지난번 그 헌재의 판결을 금과옥조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 이런거랑 틀려가지고 정치상황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순화시키는
그러한 정치형성적인 그러한 판결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수의 의견을 담보로 해야만 헌법재판이 효력이 있습니다.
헌법 교과서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 과연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느끼느냐?
5점을 주는 것이 그렇게 지난 번 헌법재판소에서 얘기 하듯이 큰차별이냐?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당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말이죠.
이번에 경향신문이라던가, 또 어디죠?
압도적 다수로 2% 정도를 가산하는 것은 그건 차별아니다.
이게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댑니다.
그렇다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달리 판결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또 하나! 아까 그 군대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 고
송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정말 지나친 말씀입니다.
미국 대법원 판례가 아주 좋은 판결을 내놯습니다.
애국심, 단결심, 인내심 그리고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 수정헌법 제 14조,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게 미국 헌법판례에요.
그 말은 뭔가하면 군대갔다온 사람들이 안간사람보다는 애국심, 인내심, 단결심, 조직에 부합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거 우리나라라도 다를리 없어요.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대안간 사람이 군대 갔다온 사람보다 그래도 인내심이 더 클꺼에요.
왜 그런고 하면 2년 동안 피압되는 생활을 묵묵히 참아온것만 하더라도
충분한 교육이 되었겠죠. 그런데 어떤 인간이 되다니요?
군대갔다온 사람이 군대안간사람보다 못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 그리고 군대서 무슨 자격인증, 학력인증, 학점인증이러는데
군대가 무슨 교육기관입니까?
군대가 뭐 노는뎁니까?
하루종일 훈련하고 저녁때 무슨 학점을 따요? 학점을 따기는
그거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런 말하는 국방부 장관있으면 국방부 장관 물러나야되요. 그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집단입니다.
거기서 무슨 대학학점을 땁니까?


전: 남자만 군대가고 여자는 군대 안간다? 자꾸 이걸 전제로 하는데
고의원님께서 초반에 얼핏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성군인인력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성단체에서 육군사관학교 입학허가, 남자만 시켜준다고 헌법소원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사, 해사, 공사할것없이 전부 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자나요.
심지어 특전사에도 여성병력이 있습니다.
거~ 잘해요. 제가 가서 한번 보니까
남자들보다 휠씬 잘합니다. 어떤면에서는
그런데 마치 여자는 군대 안가고 심지어 뭐 간호장교 정도로만 가는줄로 아는데
전투병과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말씀하십쇼


전: 헌법재판소 99년 판결이 나왔을때가 IMF 직후고 청년실업이 굉장히 늘기 시작했을 땝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공무원 되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쨌습니까?
오퍼상(무역상) 되는게 최고직업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공무원 되는게 대학생들의 최고직업인데
이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첨예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번에 저어엉말~ 지나친 해석을 했다.
이건 그 산술적 평균에 지나친 생각을 했다는 거고

세계사적으로 볼때 군정과 세정이 무너지는 나라는 다 망해버립니다.
근데 군정이 제대로 설려면 제대군인들에게 대우 제대로 해줘야 되요.
그 제대군인에게 대우 제대로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이 가산점제도입니다.
이 사기업에게까지 확대를 해야되고 2%는 적습니다.
이번에 다시 본회의 넘기실때 수정안 다시 내십쇼. 한 5% 정도로 


남미친.jpg

전설의.png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남인순 의원을 선거캠프의 '여성본부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과거 전원책 변호사와 남인순 의원의 '군 가산점제 부활' 토론이 재조명 받고 있다. <사진출처=KBS 1TV '심야토론' 캡처>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395

공무원 합격자.jpg

논1.jpg

논2.PNG

납득이.jpg

향이.JPG



좋아.jpg



반대 ㅁㅊ.jpg


군가산점6.jpg

'1만명 시대' 앞둔 여군 막강 파워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41417201&code=910302

여군, 올해 1만명 돌파한다...여군 장교 비율 7%, 부사관 5%로 확대

나이스.jpg

군은 여군 간부의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 ...
여군 비율 증가 추세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여군 숫자는 올해(2016년) 1만명을 넘어서고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81052&code=61111111&cp=nv

조아이거.jpg
http://eye.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02005002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군 가산점 부활이 한참 이슈였을때 

군 가산점이 부활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성징병이 핫이슈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무조건 손해보고 있다는 시각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군대안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

미국헌법 판례에서도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결내렸습니다. 

군가산점이 보상? 혜택?
하아... (깊은 한숨)
군대 안간게 혜택이고 수혜입니다.
남자들의 20대 초반 2년이란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0대 초반 2년의 모든것을 빼앗긴 것에 비하면 
군 가산점은 보상이라고는 할 수 조차 없는 거에요. 
근데 그것조차 주기 싫어서 폐지시켜 버린 여성분들...
또 부활조차 막은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분들 ...

군대가는 남자들의 희생은 공짜가 아닙니다.
군대에 있는 남자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먹고 잠잘 수 있는 거에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프리덤 이스 낫 프리

나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하면서
왜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수많은 남자들의 희생은 당연시 하는 거죠?
타인의 2년이란 시간은 시간이 아닌가요?
최저임금으로만 따져도 얼맙니까?


도대체 왜 여자분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 거죠?
여자분들은 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겁니까?
여자는 애 낳자나
출산은 선택이고 권리입니다. 애 안낳으면 감옥갑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 oecd 꼴찌, 세계 220위 입니다.


육사, 해사, 공사, 특전사 
간부로는 가는데 사병으로는 안된다?
심각한 모순인건 아시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여성분들과
페미니스트들이 방송에서 시도때도 없이 떠들어 대는 덕분에 
저처럼 많은 남자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호구였구나를 ...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개뿔)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저를 일깨워준 페미니스트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현역장병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 전원책, 다른건 몰라도 군가산점에 관해서는 전거성이죠. ㅋ 그외 토론은 ㅎㅎㅎ 썰전은 유시민을 보기 위해 보는 프로죠.
썰전 박형준보다는 전원책이 그래도 재미는 있었던거 같군요. 박형준은 썰전이 아닌 뉴스에 나올 분이구요. ㅎ 빨리 나와야 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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