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백만원이든 일억이든간에
그 회사 직원이 아니면 무슨 소용입니까?


판정기준부터,
그걸 증명해야 하는 책임까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보상 늘리면 뭐 어떻다는거죠?


건강하게 돈을 벌던 남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강제로 자유를 박탈했고,
징병검사를 통해 군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의 판단으로 건강하고, 군역에 적합하다 본거죠.

근데 군에서 몸이 망가집니다.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수 년간 요양하게 됩니다.

그럼 자해가 아닌 이상 누구 책임입니까???

국가책임 아닙니까?



근데 증명책임이 왜 돈도, 시간도, 노동력도 다 잃은 개인에게 있느냔 말입니다.


보훈보상 강화요?


보훈처는 둘째치고
보건복지부 판정도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인데
보상강화가 뭐요???

누가 뒤지든 말든
우린 보상 강화했다며 생색내는걸로밖에 안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