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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만 잡아서 군장병에게 최저시급을 맞춰줄 수 있을까?
게시물ID : military_833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로수길에서
추천 : 0
조회수 : 80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10/17 13:20:06

2018년 최저임금(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 여기에 주말근무, 야간근무등을 합치면 얼추 200만 정도됨.

한달에 200만이면 연봉 2400만원

대한민국 군인이 65만명에 징집병사가 44만명 정도이니 44만명에 맞춰 계산해 보면 2400만원 x 44만명=10조5천6백만원

현재 사병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1조 정도된다고 했으니 대충 9조5천6백만원만 있으면 최저시급에 맞춰 줄 수있음.

대한민국 한해 국방예산이 작년 36조 정도였으니 올해 40조 정도라고 보면 대충 1/4정도 되는 금액임.

방산비리로 한해 세는 금액은 1조 정도 규모로 알고 있음. 

올초 100분토론에서 들었던 얘기라 얼마나 정확한지는 장담 못하지만 그 정도는 될것 같다고 납득이 가는 금액임. 

적어도 40조 국방예산중에 10조가 방산비리로 나갈 정도면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니라고 봄. 




결론 : 징집된 군장병들에게 최저시급 정도의 월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국방비리만 떄려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님. 

      방산비리를 잡아내서 세는 금액을 잡고도 최소한 지금의 국방예산을 20~25%정도 올려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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