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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당 정병국의원은 양성징병에 그래도 긍정적인거 같은데요.
게시물ID : military_846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10
조회수 : 605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7/11/23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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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69571

바른당 그 자체도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마이가 바른당 의원 상대로 이런 질문 꺼낸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긴 하죠. 오마이도 양성징병 관해서 부정적 기사만 내던
곳이고 바른정당과 친밀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바른당 의원보고 양성징병에 대해 묻는다?  바른당 의원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엮으려고 그럴까 생각부터 듭니다.




(기사 부분 펌)
"합의만 되면 여성도 군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여군 징병에 관한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군 징병에 관한 정 의원 견해는?
"이스라엘을 예로 들고 싶다.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개선특위 때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러 다녀왔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녀 불문 전원이 고등학교에 간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교를 입학한 사람들이 군대를 연기하는 게 없다.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 후 전원이 군대에 간다. 여자는 2년 남자는 3년 의무다.

제대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4백만 원~5백만 원 상당 퇴직금을 준다. 젊은이들은 퇴직금으로 대학이나 사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배낭여행을 간다. 세계를 보는 눈을 키운 뒤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힘든 부대일수록 경쟁률이 높다. 어느 군대에서 생활했냐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스펙이 된다.

또 사람들끼리 인적 연대가 된다. 우리나라가 어느 학교 나왔냐 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듯 이스라엘은 어느 부대 출신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특허권 2위국이다. 그게 다 군대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통해 보면서 우리나라도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이 저하하면서 병영 인적 자원을 다 채울 수 없다. 60만 대군을 유지하려 연간 28만 명이 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연간 출생 수는 4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한다. 40만 명이면 그중에 반은 여자다. 20만 명 전원이 들어간다고 해도 안 된다. 

제가 병영문화개선 특위를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일단은 60만 대군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잡일은 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전술적인 일만 시키고 예를 들어 잔디밭의 풀 깎기 이런 것은 시키지 말자. 이건 민간에게 아웃소싱하고 심지어 이발병 등 모두 민간에게 아웃소싱이 가능하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시범운영되고 있다.

인력 조정을 하고 직업 군인을 확대하면 1~2년 더 근무할 수 있는 군인들에게 공무원 초봉의 월급을 주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1년 근무하고 나오면 2천만 원 정도 받게 되는데 대학등록금도 되고 사회에 나갈 때는 창업 초기자금이 될 수 있다. 국민적 합의만 이뤄지면 이스라엘식으로 여성도 군에 2년까지는 아니지만 1년이나 6개월은 할 수 있지 않겠나."

- 우리나라에선 병역의무 자체가 박탈감도 들고 힘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면 전투병을 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직책이 많다. 우수한 여성 인력이 사이버 해킹 부대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쌓인 노하우가 사회에 나가서 자기 직업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군대가 아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군대를 만든다고 한다면 여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군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 군대가 우리 사회를 바꾸고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세계 어느 나라가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군대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21개월 연수받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조직 속에서 조직 문화를 배우는 거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로 본다. 또 개개인들에게도 지금과 같이 군대가 썩는 기관이 아니라 군대에 다녀오지 않으면 내가 경쟁력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만들 수 있다. 내가 어떤 전공을 하느냐는 것을 세분화하면 군대에서 분야별로 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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