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양육비를 동시에 저격하는 기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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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84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finiti★
추천 : 9
조회수 : 752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12/02 01:22:12

낙태죄 청원 들어가서 이제 답변만 기다리는 상태고

이제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조항 신설 나오려하네요.

양육비 청원도 성공하면 이제 친자확인 불법화 나올 겁니다.

1단계 낙태죄 폐지 및 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 자유화

2단계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도입

3단계 친자확인 불법화 및 여자의 동의 필수화

뉴질랜드 테크로 가고 있음

출처	http://m.news.nate.com/view/20171201n34377?sect=sisa&list=rank&cate=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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