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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70건 돌파..올해 100건 넘을듯
게시물ID : military_85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입진보극혐
추천 : 5
조회수 : 94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2/17 20:21:17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70건을 돌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5월21일 이정렬 당시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오모씨 등 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뒤 70번째 무죄 판결이다.
출처 http://naver.me/xOGPIX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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