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108010002444 정춘숙의원이 발의했던 무고죄 유예 법안
정춘숙의원이 발의했던 무고죄 유예대한 법은 군게분들이라면 다아시는바겠고.
그동안 잊고있었는데...미투운동이 나오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식의
인터뷰가 얼마전 있었습니다..
3월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내용안에..
중략
◆ 정춘숙> 그렇게 되면 사실은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자였는데 나의 피해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어서 고소를 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성폭력 피해자인데, 자료를 제출했는데 나의 말을 가해자의 말을 더 우선으로 들으면서 검사가 인지수사하는 그 자리에서 구속을 한다든지 방어도 전혀 못하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미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금태섭 의원님이 법안을 개정안을 낸 바가 있고 무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일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무고를 조사하라 이런 개정안을 낸 바도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의 법안이 지금까지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 정관용> 이걸 지금 신속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 정춘숙> 그렇죠. 가서 계속 두 피해자들이 더 말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개의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중략.
네 계속 하시겠답니다 그것도 미투운동하는김에..
아마 지금 분위기면 저법안 빨리 통과되가능성높으것같네요..
기가 찰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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