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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무고·명예훼손' 피소 땐 불기소 적극 검토"
게시물ID : military_85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견고한성(가입:2015-12-19 방문:1116)
추천 : 11
조회수 : 85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13 01:36:29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신상 공개나 인신공격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법무부와 검찰 내부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네 그렇대요. 대한민국 만쉐이~~
출처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021821&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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