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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병역 부담 줄이기 위해서 여성 징병제도 생각해봐야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5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방명왕★
추천 : 8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19 00:34:33
2022년까지 군을 50만까지 줄입니다. 40%를 간부로 구성해서 병은 30만 명만 유지합니다.
2005년 대비 18만 명이나 줄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현역 처분률이 90%를 찍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온갖 부적합자가 군대를 가게되죠.
22년 이후 병 30만 명 중 75,000명을 여군 병으로 유지한다고 가정
(25%)
남군병 22만 5,000명을 16개월 복무로 유지하고 남군 간부랑 현역처분 내 대체 복무자원까지 치면 연 18만명만 현역 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22년 이후 평균 장정공급은 23만 5,000명입니다.
18/23.5 = 76%
여성은 12개월 복무로 간부, 현역 처분 내 대체 복무 소요까지 연 10만명
10 / 23.5 = 43%
남성의 76%만 현역, 여성의 43%만 현역이죠.
남녀 둘다 하위 10%는 기초군사훈련만 시키고 소집해제하거나 아예 면제주고 현역도 아니고 면제도 아닌 인원들은 10급 군무원(가칭)으로 군 잡역 담당케하면 남성의 삶의 질이 좀더 나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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