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남성의 병역 부담 줄이기 위해서 여성 징병제도 생각해봐야합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57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국방명왕
추천 : 8
조회수 : 5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3/19 00:34:33
2022년까지 군을 50만까지 줄입니다. 40%를 간부로 구성해서 병은 30만 명만 유지합니다.

2005년 대비 18만 명이나 줄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현역 처분률이 90%를 찍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온갖 부적합자가 군대를 가게되죠.


22년 이후 병 30만 명 중 75,000명을 여군 병으로 유지한다고 가정
(25%)

남군병 22만 5,000명을 16개월 복무로 유지하고 남군 간부랑 현역처분 내 대체 복무자원까지 치면 연 18만명만 현역 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22년 이후 평균 장정공급은 23만 5,000명입니다.

18/23.5 = 76%


여성은 12개월 복무로 간부, 현역 처분 내 대체 복무 소요까지 연 10만명
10 / 23.5 = 43%



남성의 76%만 현역, 여성의 43%만 현역이죠.

남녀 둘다 하위 10%는 기초군사훈련만 시키고 소집해제하거나 아예 면제주고 현역도 아니고 면제도 아닌 인원들은 10급 군무원(가칭)으로 군 잡역 담당케하면 남성의 삶의 질이 좀더 나아집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