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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군 조종사께서 보시는 국방적폐 개혁의 문제점
게시물ID : military2_2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엽군
추천 : 4
조회수 : 203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9/24 1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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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국정홍보 컨텐츠가 떨어진다고 누군가의 글을 국정홍보 컨텐츠로 활용하려고 펌질하면서, 주인장에게 허락도 안받고 펌질하는 것도 예는 아니라 봄.

2. 성공한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모름지기 쓴약도 단약도 필요한 약이라면 함께 써야함. 같은 곳에 올라온 글 중에서 본인 컨텐츠에 맞는 단맛만 취사선택하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솔직히 펌질한 곳의 주인장 성격을 보건데 -__- 그 분도 별로 저런 것 안 좋아함.

3. 아래 소개될 [국방개혁단]의 면면은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 특히 저 개혁단의 활동을 무려 평가하는 평가단의 면면을 보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태.
    이 글을 여기 옮기기로 말씀드린 2~3주 전, 무명인 옹이랑 함께 나눈 의견이지만... 저런 개혁단은 방사청 출신 내지는 지원내지 책상물림 출신의 장성들 사랑방이 
    되는 것이 한국의 현실.
    제대로 개혁이란 것을 하고 싶다면, 작전 및 작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현역 소령, 중령급 소장파가 실무자, 대령이 좌장 맡고 자기 진급 포기하고
    메달려야 될까 말까한 일임. 명단에 넘쳐나는 방사청 출신의 작전분야 비전문가들과 학교기관만 돌던 분들과 무슨 국방개혁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이하 무명인 옹의 글.
==========================================================================================================================

이 명단 에 있는 분들 중 다수가 나와 페친이거나 군에서 같이 근무했거나, 내 지도교수님이거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다.
그래서 조심스럽다.
하지만 할 말은 하자.

평가단 3명 중에 민간인이 2명이다.
그 중 1명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구분에 의하면 적폐이다.
적폐라는 말 자체도 아깝다. 군관련 어떠한 실무적 경험도 없다. 
작전/전술/교리에 대한 지식 또한 엉터리 사상누각이다.
그 사람 때문에 THAAD 배치 자체가 커다란 진통을 겪었다. 
3명 중 그 어느 누구도 작전분야 전투나 대규모 군급 훈련 경험이나 심지어 중대급 지휘관 경험조차 없다.
그나마 민간인 1명이 나머지 2명에 비해 무기체계나 미래전, 병사들의 고충에 대해 정통하다. 그 민간인이 그나마 군사전략 석사다.

각 분과에도 타군은 모르겠지만 공군은 너무 연로한 노장파 또는 비전투분야 종사자가 너무 많다.

외람되게 평가하자면 홍성표 교수와 정수 장군 정도가 충분한 아니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나머지는 글쎄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도 있고, 해당 전공분야에서는 일가를 이룬 분도 계시지만 국방개혁이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군인들의 모임?

딱 그 느낌이다.

그나마 평가위원 2명은 코드도 안맞다. 
한명은 철새 적폐이고, 한명은 우익(아닌가?)이다. 좌우의 균형을 맞추고 싶었다면 차라리 철새 대신 다른 사람을 쓰던가...

이 중에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 십수명인데, 그 십수명 중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5명 밖에 안된다.

참으로 답답하다.

개혁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 분야에 대해 경험이 있거나, 없어 하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작전분야 경험이 하나도 없거나 초급장교 시절에만 잠깐 있었던, 그 것도 이미 60을 훌쩍 넘긴 분들중 network전, cyber전, 정보전, 융합전, RDI, EBO, MOOTW , 그 밖에 최근에 생산되고 발전 중인 전쟁개념에 대해, 개념 뿐만이 아닌 물리적 진행과 운영에 대해 아닌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나만 해도 한국나이로 50이다.
이제 막 전역한 15년 복무하고 나온 부기장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의 지식 자체가 너무 오래된 것이구나!
이젠 이 사람들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된다.

젝트의 군개혁, 존 보이드의 팬타곤 마피아, 투하체프스키, 명치유신기 일본해군을 건설했던 싸스마번 출신의 지사들, 드골 등이 당시 몇살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

개혁은 비젼과 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코드맞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 하단 관련 기사 ====================
http://m.fnnews.com/news/201709121740516748


국방개혁자문단도 보은인사? 대선캠프 출신 예비역이 점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2 17:40 수정 : 2017.09.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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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할 국방개혁자문단 대다수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예비역 군인들로 편성돼 정파적으로 편중된 '보은성' 임명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군의 시각을 넘어 폭넓은 시야로 국방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군 고위층 출신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영역의 인재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캠프 복사판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방개혁자문단 추천 현황에 따르면 총 38명(예비 3명 포함)의 추천인사 중 예비역 준장 출신 단장을 포함, 34명이 군 출신이다.

이들은 송 장관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안보특별위원회와 문재인 대선 캠프의 국방안보위원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송영무 장관과 자문단장으로 추천된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의 측근들로 구성이 편중됐다"는 게 안팎의 해석이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예비역 장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를 고스란히 옮겨온 느낌이 든다. 특히 이 전 방사청장과 이창희.윤환균 예비역 대령, 이종성 예비역 중령 등 다수는 방사청 출신"이라고 말했다. 군 전문가들은 추천된 38명 인사 중 약 70%의 인사가 대선캠프 출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에 근무했던 또 다른 예비역 장교는 "방사청 내에서도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이 대부분"이라며 "자문단 추천 인재풀이 크게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이긴 하나 진보.보수 진영을 넘어 추천된 인물이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철새 같은 인물도 추천명단에 있는 것은 다소 위험스러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정정파에 '보은성 추천'

군의 한 소식통은 "국방부 국방개혁실이 작성한 추천 현황은 보은성 추천으로 보인다"며 "송 장관의 군 인사권이 청와대의 강한 통제로 약해지면서 장관이 추천.임명할 수 있는 28개 군관련 직위 대신 자문단으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지난 대선 당시 문 캠프 내에서는 송 장관의 국방안보특위, 이 전 청장의 국방안보포럼, 백군기 전 의원의 튼튼안보포럼 등 세 개의 자발적 안보자문단체가 있었다. 그중 국방안보포럼과 튼튼안보포럼으로 구성된 국방안보위가 국방안보특위를 지원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추천 현황을 보면 이 전 청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데, 국방안보특별위와 국방안보위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자문단 추천 현황과 관련,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핵심라인인 국방개혁의 주체세력부터 만들고 난 뒤에 자문위를 구성해도 되는데 (국방부가) 성급한 맘이 앞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방부 국방개혁실 관계자는 "국방개혁자문단 추천 현황은 어디까지나 추천 현황일 뿐 최종 편성은 아니다. 10월까지 청와대 국방개혁위원 구성에 맞춰 여러 의견을 종합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49079345163438&id=1522672447804129&__tn__=%2As%2As-R
http://m.fnnews.com/news/20170912174051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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