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사건

쟁점: 

•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소견이 있으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헌법에 부합하는가.

판결: 

• 정신보건법 제24조는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의 일종).

사건 번호와 담당 재판부: 

• 헌재 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