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도 식육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친화력이 더 좋다 등과 같은 이유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설득력이 강한 주장이 되기 힘들 것 같군요.
실제로 법적 처리도 힘들다 하고요. (이재명 시장님은 정책적인 면으로 성남시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래서 저는 식육견 시설을 일종의 혐오 시설로 보면 간단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혐오 시설은 말 그대로 혐오스러운 시설입니다. 혐오 시설이 왜 혐오스러운지에 대해 묻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혐오라는 감정 자체가 모호하고,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면 그것이 혐오스러운 것이니까요.
또한 혐오라는 감정은 모호하지만서도, 사회적 근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님비 현상이 대표적이죠. 폐기물처리장, 화장터, 교도소 등과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혐오스러운 이유를 법학적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황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적 혐오감은 분명히, 지역 및 중앙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식육견 시설이 저런 시설들과 같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공익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의 설립에 대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대한다면,
지자체 및 정부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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