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도출되는 주권과, 국가의 구성요소인 주권은 같은 개념인가요?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phil_152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름없는모자★
추천 : 0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3/19 15:09:53

최근에 국가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생긴 질문인데, 국가의 기본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권재민'이란 말처럼, 민주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도출된다면, 3요소에서의 주권은 사실상 국민과 동일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반대의 방향으로로, 실질적으로 행사가능한 주권이 먼저 선행하되,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주권재민이 성립한다고 봐야하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