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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나라 헌법1조중 미국이 제일 좋은것 같아요
게시물ID : phil_15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리토
추천 : 0
조회수 : 2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8/10 21:19:19
한 때 여러나라 헌법1조라고 해서 수십여개국 헌법1조가 올라오면댓글엔 다들 한국헌법이 최고다 하는데 솔찍히 그건 국뽕같아요궃이 헌법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못박아두지 않으면 지킬 수 없기때문에 1조조에 박아둔거라고 생각되서 전 오히려 하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미국헌법 1조가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게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여기에 제정분리와, 종교의자유, 그리고 집회와 언론 출판의 자유가 다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저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게 이게 1700년대 제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등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남기지 않았데요 이 수정 헌법 제 1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나, 제안한 사람, 찬성한 사람들을 알게 되면 유권해석을 해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완전히 소멸시켰다고 한데요 그래서 지금은 수정헌법 1조가 어떠한 경로, 혹은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합니다 ㄷㄷ
 
또 저 1조때문에 말만 국교가 없을뿐이지 사실상 기국교 국가인 미국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면 수정헌법1조 위반이라하네요 그래서 미션스쿨이나 종교학교 같은데 말고는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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