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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우경화, 세계시민 - 잡설
게시물ID : phil_157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킨앤기네스(가입:2016-07-26 방문:202)
추천 : 0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09/02 11:08:40
진보적인 것으로 보이는 생각은 계속 나타나는데
어째서 우경화는 반복되냐에 대해 남여사친들과 진지하지 않게 얘기해 본적이 있어요.
그 중 일부를 기억나는대로 요약함.

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원하기 때문에 외노자를 선호한다.
국가 주도보단 민간 주도 경제를 꾸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외노자 유입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노동자를 설득할 명분 역시 필요하다.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외노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외노자의 노동가격을 국내 노동자 수준으로 올리면 수요가 줄어든다.
그렇게 국내 노동자와 외노자의 노동가격을 상향 평준화시키면
노동가격에서 오는 국내 노동자의 경쟁력 불리를 없앨 수 있고
동시에 인권이라는 가치도 지킬 수 있다.
외노자를 보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노동자 역시
자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가설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런건 어디까지나 탁상위의 얘기고
실제론 '실험'을 해봐야 안다.
실험이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론 두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다.
실패하더라도 한가지는 얻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라고 한다면 이 실험의 '피험자' 집단이
짧은 수명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실험기간에 걸쳐 죽거나 교체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동안 분명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 이 아닌 '세계 시민'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더라도 실험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단, 국내 노동자의 삶이 지닌 가치를 외노자의 것보다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더불어 울타리를 공유한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진보에 역행하는 일이다.

가족, 이웃, 국민, 민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기 위해선 큰 결심이 필요해 진다.
때문에 마음 약한 사람은 진보할 수 없다.
세계 시민이란 그런 것이다.
하지만 마음 약한 사람은 계속 생겨나며 때문에 우경화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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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와 접촉하기 전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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