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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게시물ID : phil_161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리톤
추천 : 2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12/13 05:21:04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는 제 관심사가 아니지만...
국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 제가 천착하고자 하는 주제에 관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올해 4/4분기의 경제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2017년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 3만달러 돌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정체불명의 1인당 소득 3만달러-5천만인구 클럽(20-50 클럽의 확장인 듯한..)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인정되는 분류는 아니니 그리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힘을 가늠하는 것 중 경제규모와 인구 규모는 중요한 지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강국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해외에 거류하고 있는 중이라 더욱 민감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로 말이지요...) 

2016년 OECD의 수출입 통계를 봐도 수입 규모와 수출 규모에서 한국은 전세계 7위입니다. 
삼성과 현대의 오너들이 맘에 들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삼성은 알고 있고..
또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당연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그 사람이 사리에 밝지 못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전 세계의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정책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제도들은 다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고요.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세계사에 기록될만큼 평화적인 방식으로 반민주주의적인 정치지도자와 정권을 끌어내리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외연과는 별도로 개개인의 삶을 녹록치 않지요. 
정신없이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지만...
아직 국가 시스템 요소요소에는 빈틈이 너무나도 많고...
사회정의는 요원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을 삶 속에서 관철시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른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또한 경쟁으로 끝없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여유를 가질 틈도 없이 말이지요. 

이런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개인의 삶을 둘러싼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되는가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 그리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게 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인간의 많은 제도들처럼 그냥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일 뿐이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용도와 형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가가 해야할 일은.. 국민의 삶과 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가치인 공익의 추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숨쉬는 개개인들의 안전보장, 생활보장, 발전보장, 행복보장이 국가의 과업일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과 생활과 발전과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내려져야...
국가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겠지요. 

안전과 생활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개인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누군가가 하나로 정의하고 못 박을 수도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국가가 안전과 생활만 보장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 쓰다보니 역시 너무나 어려운 주제를 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찬히 따로 글을 써서 수정보완하면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결론을 맺은 후에 다시 논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써놓은 것이 아쉬우니 글은 올립니다. 
글을 마치며 다른 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질문 하나를 함께 남깁니다.  
(제 생각에 대한 비판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가 해야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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