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자. 한 번 생각해보자.
인공지능은 이미 환자 진단에 있어서 인간 의사보다 더 오진률이 낮다는 보고도 있고, 수술로봇도 의사의 손을 점차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낮은 사고율은 감히 인간 드라이버가 넘볼 수 없는 수준이며, 기술발전과 함께 인공지능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에 대해 인간보다 훨씬 나은 해법을 찾아내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야말로 바둑에서 최선의 수를 찾던 알파고처럼...
그리고 어느 날. 인공지능은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최선의 수를 찾아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설령 최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선에 가까운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미 판사를 알파고로 대체하자는 반농담식 여론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사법과정에 도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인간보다 낫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이로 인해 세상이 보다 정의로워지고, 보다 공정해지고, 보다 살기좋아졌을 때, 그 세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그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알파고의 바둑은 "인간"의 바둑인가?
알파고의 바둑이 부모의 손을 떠난 "알파고" 자신의 바둑이라면,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인공지능이 최적화한 사회 시스템 또한 인간의 것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인공지능의 반란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것 없이도 이대로라면 인간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주권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만든 너무나도 이상적인 사회의 주민이 되어야 하는가? 혹은 거부해야 하는가?』
세상의 모든 차를 인공지능이 운전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수술을 인공지능이 담당하면 의료사고를 현재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할 때,
세상의 모든 통치체제를 인공지능이 담당하면 전쟁을 없애고, 범죄율을 극적으로 낮추고, 삶의 행복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단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인공지능을 거부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 행동일까?
향후, 인공지능이 헌법 제1조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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