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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폭력
게시물ID : phil_9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고맨
추천 : 2
조회수 : 55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8/10 01:34:07
대한민국 헌법 제34조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 나라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법이 있다.
그런데 얼마전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과 대한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선심성 보상을 이것저것 안겨주더니...
죽은 자식들 데리고 장사나 한다며 물타기를 하고는...
끝내 진상규명 요구를 묵살해 버렸다.
 
자신의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부모들의 외침을... 그냥 생까버렸다.
한 마디로 예방할 생각도, 보호할 생각도 없다는 거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일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계약설로 따지자면 국가와 나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 놈의 계약이 너무도 일방적이다.
재벌과 검은머리 외국인들에게는 국세를 뭉텅뭉텅 퍼다 안겨주면서
종합소득세도 환급받는 시간제 인생의 통장은 어찌 그리 잘아는지 쥐꼬리만한 월급들어오면 바로바로 꼬박꼬박 떼가는 국가...
국가가 내게 해주는 것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 해줘야 하는게 더 많은 현실...
그러다 운 나쁘게 세월호 처럼 당하면... 그냥 당한걸로 끝나버리는 신세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윤일병처럼 그저 당한 자가 억울할 뿐인 게다.
 
어쩔 수 없다면 바꾸기라도 해야 할 텐데... 이 나라 이 정권이 하는 일은 바꿀 수도 없게 막아버리는게 다다.
뭘 하라고? 가만히 있다 그냥 죽으라고? 희망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여길 뜨자'다. 위험한 곳에서 도망치는 건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본능이다.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바라는 것처럼 비논리적인게 있던가?
문제는 도망치는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것보단 훨 낫다만...)
능력이 없다면...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면 여길 뜰 방법이 없다. 
똑같은 처지의 너를 등쳐먹을 능력과 배짱이 없다면...
능력도 없는 놈이라고 비웃음당하며 그저 여기서 살아야 한다.
 
국가가 국가로서 돌아가지 못할 때... 국가는 그 자체로 폭력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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