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도서관] 책이야기 5번째 (법(法) 특집)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학이 아니라 인문학을 들고 찾아 왔습니다. 다들 인문학 하면 당연히 역사, 철학, 문화 등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선택한 특집은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알다시피 헌법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이러한 법치국가가 정권에 따라 법률가에 입맛에 따라 많은 점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점들의 잘못을 꼬집은 책들이 있기에 여러분께 소개 해드리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1. 판결 vs 판결 - 김용국
법정에서는 누군가의 잘못에 벌을 주거나, 누군가의 의견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을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정의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든 것도, 법을 집행하는 것도 사람이기에 누구나 법에 대한 해석도, 그에 따른 판결도 다양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법은 공평 하지 않나? 그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판단 속에서 법은 자신의 절차와 형식에서 정확한 잣대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법이 어떠한 기준과 법의 판단 속에서 판결의 결과나 과정 들이 바뀌는 것들을 이야기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판결을 비교하여 법의 해석과 판사의 법적 사안에서 더 나아가 국가라는 곳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용하는 추태, 아니면 법이 주는 공포와 위력 같은 법이라는 존재의 정의와 위협을 다루면서 법이라는 딱딱했던 분야를 좀 더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풀어냅니다. 판결을 이야기 하면서 어려운 판결문과 법의 용어를 풀이해 내면서 그 법의 문제 점 혹은 보안하거나, 논쟁으로 치닫는 부분을 이해하기 편하게 느끼고, 지나간 법정의 사건이지만 그 판결을 돌이켜 보거나 엄청난 시선을 받았던 사건들의 판결에 한탄과 웃음, 아니면 속쓰린 아픔까지 법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이야기한 책이라서 좀 더 사건의 요점과 결과를 보게 만들어서 매우 재미있게 읽은 책인 것 같습니다.
2. 기울어진 저울 - 이춘재, 김남일
이 책은 법정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법정에 속한 대법원의 역사와 시대상 그리고 개혁이 무너진 슬픔 등을 이야기 하며 책의 내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매력은 단지 대법원의 개혁과 좌절을 정치적 형태에서 관찰 하지 않고 그들이 내린 판결과 정권 따라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대법원의 소수의견을 남긴 독수리 5형제까지 대법원의 내부와 판결 등을 직접적으로 끄집어내면서 대법원의 실체적 모습과 함께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여 대법원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만들어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좋았던 점은 대법원의 개혁에 대한 외부의 상황과 내부의 상황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맞춰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보여주기도 하고 대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 시키는지도 서술하였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재판 끝에 나온 판례가 얼마나 큰 법적 효력까지 나타 나니는 책은 꼼꼼할 정도로 대법원이라는 하나의 형태와 내용물을 눌러 담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책의 전문성은 바로 대법원 출입을 자주 하는 기자이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대법원의 실태를 파헤치고, 개혁에 대한 의미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었기 이 책 갖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혁이 무너져 권위마저 위험한 대법원을 그들은 미약한 정보로 무너진 법의 잣대를 되돌리려는 생각으로 책으로 독자를 설득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마지막부터 대법원의 거의 독보적인 독수리 5형제를 이야기 하며 대법원에도 희망이 있고, 희망은 반드시 일어 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언제나 소수의견이라는 대법원만의 관례에 늘 지지하고, 개혁에 힘쓰려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법의 집행에 희망은 있고, 이러한 대법원 판사들이 있다면 반드시 개혁에 성공 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저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3. 헌법의 풍경 - 김두식
요새 불평등을 외치며 나타난 김두식 교수님의 진솔한 법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언제나 차별에 대하여, 인권에 대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야기 하시던 분의 법 이야기라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보다 의미가 깊었습니다. 제목과는 다르게 이 책은 김두식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법에 대한 의문과 해석 등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책은 헌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법을 공부하게 된 사연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의 법 체계 등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의 변화와 차별에 대한 법률 등을 차례대로 이야기 하면서 제목과의 모습에 점차 다가갑니다. 바로 헌법의 기본 법칙인 인간답게 살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의식적 성찰을 매개로 책을 읽는 독자를 위해 성숙의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노력합니다.
편안한 글과 문장으로 법의 딱딱한 점들은 지워나가고 오히려 법이라는 존재가 잘 들여다보면 흥미롭고, 의미 있는 학문으로서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주된 시점으로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른 법률 책에서 느끼지 못한 생생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에세이는 아니지만 에세이처럼 법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본인만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공론화 시키고 그것을 독자에게 소비시켜 새로운 해석을 주문하게 만들어 내는 책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책의 모습에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점차 책에 범위가 얇아 질 때마다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법이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설명하고 책 주제인 헌법에 대한 의미마저 벗어나지 않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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