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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수집-112] <이상한 나라의 정치학>
게시물ID : readers_23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장수집가
추천 : 2
조회수 : 41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14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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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과 생존이 아닌 신념과 보람이 삶의 동기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151)

   

2) 산업화와 민주화는 이제 더는 국민의 집단적 욕망의 대상일 수 없다. 이미 달성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29)


3) 욕망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다긍정성을 가진 집단적 욕망이 국가의 과제가 되어 적절히 실현될 때 역사는 한 걸음 진전한다. (21~22)

   

4) 한국 사회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조합새로운 사회 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229)


5) 이제는 소득을 더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득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찾아내는 게 과제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77)

   

6)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의제가 바로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이 한국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면, 사회혁신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방법이다. (160)

 

7) 경제 수준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사회·환경 가치와 균형 있게 발전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이라면

   개인의 삶 수준의 지속가능성은 덜 일하고 덜 쓰더라도 더 여유 있고 더 의미 있게 사는 새로운 삶의 모델이다(158)

 

8)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싶고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서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소비자의 욕구라면

    아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사주고 가능하면 착한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사고 싶은 것도 소비자의 욕구다

    선한 욕구다그렇다면 이런 욕구를 실현할 수단이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개별 제품의 경쟁력 문제가 결코 아니다. 금융을 포함한 시스템의 문제다. (173)

  

9) 사회시스템이란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제도와 대기업의 경제 체제와 민간의 사업 관행과 사람들의 문화 및 의식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96)

 

10) 지속가능성이란 경제·사회·환경의 세 영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모델이다

     실제로 우리 삶은 이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아래 지속된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이다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문제가 악화되거나 환경이 파괴되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했다

     긴장과 갈등을 균형 있게 조정하면서, 세 영역 중 어느 것도 파괴되지 않으면서 전체가 진보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정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157~158)

 

11) 목표는 근본주의적으로 세워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성찰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반대로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은 점진주의적이어야 한다. 외부환경은 수시로 변한다. 모든 실험에는 실패가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단 한 가지 방법만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옳다

     어떤 방법이든 일단 점진적으로 시도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좀 더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한 걸음 물러나 다시 방법을 연구하는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71)

 

12) 새로운 아이디어는 늘 소수의 지지에서 출발하기 마련이다

     미래 사회의 디자인이나 아주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자마자 50%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가 5%10%의 지지로라도 일단 의회에 진입해 토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현실정치에 유입되고 토론되면서 사회가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다. (247~248)

   

13) 현재 자본주의가 비판 받는 것은 경제성장과 부의 양적 증대는 달성했지만 그 부가 1%의 성 안 사람들 사이에서만 맴돌기 때문이다

     그 부는 99%의 성 밖 사람들에게는 흘러나오지 않는다또한 성 밖 사람들이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170)


14) 자본주의의 핵심인 이윤극대화를 통한 자본축적이라는 동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170)

   

15) 단기적 이윤극대화 이외의 또 다른 사명 없이는 자본주의가 장기적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 역시 달성되기 어렵다이 사명에 새로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즉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적 이윤뿐 아니라 사회적 성과나 환경적 성과도 경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200~201)


16) 지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지닌 집단은 누구일까? 정부도 시민도 아니다

     바로 기업, 그것도 규모가 큰 글로벌 대기업이다기업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185)


17) 아이디어나 기술로 시작하되자본이 없으면 만들기도 지키기도 어려운 게 바로 특허권이다

     ‘지식재산권은 이제 지식이 아니라 재산에 방점이 찍힌 권리가 된 듯 보인다

     특허란 원래 기술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기술이나 지식을 독점하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삼성-애플 소송전을 보면특허제도는 이제 지식공유가 아니라 지식독점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되어버린 것 같다

     특허제도는 원래 연구와 투자에 대한 보상을 도입해 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였는데

     특허를 내고 지키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입되면서 거대기업들 사이에서 머니게임의 장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다. (187~189)


18) 삼성에게서 우리는 창조성의 부족을 느낀다애플로부터는 지식의 공유와 개방성의 부족을 발견한다

     둘 모두에서 우리는 사회적 책임의 부족 또한 보게 된다역설적으로이들의 결핍으로부터 우리는 미래 자본주의의 방향을 읽어낸다

     그 방향은 창조공유사회적 책임이라는 열쇳말로 모아진다. (191)

출처 이원재 지음, <이상한 나라의 정치학>, 한겨레출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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