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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수집-136] <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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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장수집가
추천 : 6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7 0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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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곳에서, 언제나, 인간은 보수적이다. (270)


2) 사람은 누구나 낯선 것에 대해 경계심과 적의를 품는다. (286)


3) 인간은 본능적으로 친숙한 것을 사랑하고 낯선 것을 배척한다. 그것이 진화과정에서 내면화한 생존전략이었다. (119)


4) 인간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 없이는 절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다. 불편하지만, 이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1)


5) 모두가 두려워하는 공동의 권력이 없으면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권력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권력의 공백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살벌한 투쟁이 벌어진다. (102~103)

 

6) 국가는 선과 악을 동시에 행한다.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불의를 자행한다. (141)


7) 어떤 이론의 정치적 성격은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8)


8) 국가는 무엇을 하는,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국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는 때로 목숨을 건 집단혈투를 부른다. (23)


9) 국가의 의지는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국가권력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 소망, 의지를 지녔는가에 따라 통치를 받는 대중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95)


10) 역사는 서로 다른 사상과 아이디어들 사이의 살아남기 경쟁이 추동하는 이성의 자기발현 과정이다. 한 시기에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사상은 조만간 새로운 사상의 도전에 직면한다. 시대의 교체는 언제나 새로운 사상이 낡은 사상을 무대 밖으로 밀어내는 지배적 이념의 교체를 동반한다. (47)

 

11) 어디에서나 경찰의 무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내적인 힘은 때로 헌법과 법률의 제한을 넘어선다. 국가는 국가가 싫어하는 의견을 표현했다고 해서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다 못해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진압한다. (33)

 

12) 국가를 절대화하고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전체주의 체제는 언제나 현실적 또는 가상적 위협에 대한 대중의 공포감을 토대로 성립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그런 공포감이 깔려 있다. 누군가 여기에 불씨를 던지면 이성을 마비시키는 정치적 광풍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런 비극적 사태가 언제든지 쉽게 찾아들 수 있는 나라이다. (37~38)

 

13) 국가주의 국가론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이론이다. 논리적으로 매우 단순명료해서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가장 강력한 감정인 두려움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내부 혼란과 침략의 위험이 상존하는 국민국가의 시대, 더욱이 이데올로기적군사적 대결을 동반한 한반도 분단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에서 홉스의 국가론은 앞으로도 긴 세월 위력을 떨칠 것이다. (43)

 

14) 일부 권력자들의 심각한 오용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권력자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선한 의도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이다. 법치주의에서 일탈하는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정당성을 잃은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50~51)

 

15) 혁명이 어디까지 나아갈지는 누구도 선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사회의 상황과 대중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에 달려 있다. (162)


16) 사회혁명이 성공하려면 국가권력이 썩은 문짝처럼 허약해야 한다. 지배층의 권위와 위신이 바닥으로 추락해 누구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한다. 폭삭 썩어 있지 않은 문짝은 혁명가들이 걷어차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성공한 사회혁명이 일어난 모든 곳에서 국가는 썩은 문짝처럼 부패하고 허약했다. (148)

 

17) 생각이 막히고 닫히는 순간, 기존의 사유습성에 갇히는 순간, 그 사람은 진보와 멀어진다. (199)


18)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바꾸고 조정하는 작업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누구에게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 (190)


19) 풍요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인 반면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191)


20) 진보주의에 매혹을 느꼈던 젊은이가 나이가 들면서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운명이다보수주의는 생물학적 본능이고 진보주의는 목적의식적 지향이다. (192)


21) 진보주의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그에 따르는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다. 보수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거부하고 변화에 저항하려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 베블런의 이론에 따르면 생활환경의 변화에 강하게 노출되는 사람이 먼저 새로운 사유습성을 받아들인다. 어떤 환경의 변화를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한 사람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신속하게 받아들인다.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는 기존의 지배적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보수주의가 기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모두 영원히 보수주의자로 살아갈 것이다. 보수주의는 특정한 계급의 독점적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다. (188~189)

   

  

22) 사람은 아무 목적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97)


23) 더 큰 결속을 위해서는 망각과 용서가 필요하다. (132)


24) 진보적 이념도 보수적 본능과 결합하면 경직된 교조가 된다. (269)


25) 서로 다른 것을 더 근본적이고 큰 선이라고 주장할 경우,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악한 수단을 동원한 투쟁이 일어난다. (220)


26) 진보의 힘이 순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다양성을 내포하지 않고서는 정당도 정치도 국가도 인간도 성장하지 못한다. (282)

 

27) 사람들을 훌륭한 삶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스스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다. (152)


28) 국민은 지금도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고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게 행동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유능한 정당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 (278~279)


29)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다. 공화국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된 것과 똑같은 무게의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 존엄한 존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아는 시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면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행동할 줄 아는 시민, 깨어 있는 시민들이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 (285)

출처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돌베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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