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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수집-192]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게시물ID : readers_248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장수집가
추천 : 3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22 09: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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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상은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가 거의 어렵다. (20, 우석훈 해제)

 

2) 별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내가 세상을

   아니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그 이중적인 허영을 나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다. (15, 우석훈 해제)

 

3)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162)

 

4)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격려 받을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확 바꿔야 한다. (100)

 

5) 목표든 전망이든 지향점을 잡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지향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187)

 

6) 한번 태어난 정책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잘못된 정책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유리한 점이 있고, 그 누군가는 칼자루를 쥐게 되므로 어지간해서는 죽지 않는다. (186)

 

7)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기업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189)

 

8) 감축목표를 정하는 것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배출목표를 정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적게 뿜어내도록 노력할 것인가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묻어 있다. (73)

 

9)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라는 환경문제와 각국의 의무와 책임을 다루는 협상의 이슈들로 포장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최고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사용을 강제하는 기술협약이다

    새로운 기술규범이다. 이제 녹색기술을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가 국가의, 기업의, 국민의 앞날을 좌우한다. (191~192)

 

10)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윤의 추구가 기본이다

     따라서 이윤추구와 온실가스 감축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만을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규제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157)


11) 지구를 걱정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환경운동가에게 온실가스 감축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할당을 받고 돈을 들여야 하는 기업가의 경우도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몹시 어렵기는 하나이런 다양한 눈높이를 조율하여 합리적 할당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균형점은 대개 국가의 감축목표가 있는지 여부와 그 감축목표가 얼마나 의욕적인지에 영향을 받는다. (115)

 

12) 이 모든 이야기에 앞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불편을 감당하고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 모두와 관계되고, 형평성과 역사적 책임, 기후부채와 지속가능한 개발 등과 같은 초대형 이슈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호흡이 아주 길다. 이런 이야기는 담론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담론의 정리 없이 섣불리 각론으로 넘어가면 자칫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

     누군가에게 많은 부담을 지라고 할 때는 비록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구해야 한다. 몰아붙이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161)

출처 노종환 지음,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 한울아카데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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