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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우파의 탄생?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2017,유승민,봄빛서원
게시물ID : readers_283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치사회학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05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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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2015년 가장 센세이션이었던 정치인은 유승민이었다.
 
안보에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친박이었으며, 새누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반기를 들었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를 옹호했으며, 중부담-중복지 체제를 선두에 내걸었다.
 
여의도에서는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은 정말 무서운 후보가 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으며 현재 그가 처한 위치 역시 어떤 지점인지를 알고 있다.
 
다만 유시민, 한병철 등 두꺼운 독자층을 가지지 못한 현직 정치인의 책은 주요 서점들의 정치사회 베스트셀러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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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한국 대중의 기본값을 처음으로 대놓고 주장한 정치인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지점에서 몇가지 의문이 든다.
 
진심일까?
통힐까?
 
또한 진보-개혁 세력에서는 꼴통 안보보수라 욕하고, 보수세력에서는 복지 포퓰리스트라고 저자를 비판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유승민이라는 정치인은 조성주 이후 오랜만에 정치적, 철학적 어젠다로 시민들 사이에서 설왕설래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음 줄 곳을 잃은 서울수도권 중도-보수 진영에게 그의 어젠다는 꽤나 매력적인 어젠다이다.
 
북한에 대한 이유 모를 혐오감과 공포감. 그리고 이것과 공존하는 복지와 재분배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섞일 수 있는 지점이 유승민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강북우파' 라는 참으로 기묘하지만 다수인 세력과 호흡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아래에 요약한 그의 저서는 그것이 진심인지, 혹은 진짜 고찰을 해본 것인지에 대해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는 저서임에는 틀림없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유승민, 2017, 봄빛서원


제1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저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는 연설 담당 비서진이 써준 원고가 아님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대통령령이 법률을 위배한다면 국회가 이를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수정하자는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받고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했다. 이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에 적합한 법률개정이며, 이와 교환한 공무원연금법으로 30년간 약 70조원의 세금이 절약됨을 저자는 강조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저자는 ‘배신의 정치’로 규정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과는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았다. 그러나 저자가 원내대표를 물러난 후 공무원연금개혁을 자신의 업적으로 소개하는 정부의 모습에 저자는 쓴웃음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2015년 4월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하며 단기경기부양책을 비판하고, 창조경제를 비판했으며 세월호에 관해 언급한 점, 그리고 현역 의원 3명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남을 비판했다는 사실 역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저자의 원내대표 당선도 국무위원들이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한 상황 속에서도 당선되었으며, 정부의 사드 3NO(요청,협의,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표현) 방침과 달리 저자는 최초부터 배치를 주장했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으로 저자는 이해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 얼라 사건, 대북외교 비판, 윤창중 사퇴 요청, 당명 변경, 인혁당, 줄푸세(esp 감세) 공약 비판 등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이 사이가 틀어진 요인들을 저자는 하나씩 꼽아보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들을 ‘생각의 차이’에서 기인했음을 저자는 인정하면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이후 박근혜 캠프를 떠났음을 주장한다. 이후에도 08년도에 친박공천 학살 대항 요청을 당시 박근혜 의원이 거부한 일, 친박-친이 단합 차원에서 김무성을 원내대표로 추대하자는 의건을 거부했지만 황우여-최경환 의원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밀었던 일 등을 열거하며 저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다(4-28).

   저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이 처음부터 주군과 부하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한다. 비서실장 역시 쓴소리를 하겠다는 조건부로 수락을 했던 것이며, 비서실장 시절에도 박근혜 당시 당대표의 3인방이 계속 의원실에서 업무를 보자 염창동 당사로 불러 일을 하게 한 것 역시 본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17대 비례의원직을 사퇴하고 대구 동구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것 역시 당의 심장인 대구에 이강철 당시 수석이 대통령 측근 마케팅으로 승기를 잡자 이것을 막고자 당대표와 사무총장(박근혜, 김무성)의 요청에 따라 출마했을 뿐이지 자리가 탐나서 박근혜 당시 대표의 전폭적 지지 아래 지역구에 당선된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33-37).

   저자는 ‘배신의 정치’에 대해 자신은 진실을 말 했으며, 사실을 말했음을 강변한다. 서슬퍼렀던 권력 앞에서 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던 이야기를 자신은 비판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저자는 자신이 공천을 못 받을 것을 원내대표 사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무슨 이유로 자신을 낙천할 것인지가 궁금했다고 밝힌다. 당시 지도부는 저자와 가까웠던 의원들을 낙천시키기 시작했고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은 저자의 자진 탈당을 촉구했다. 저자는 결국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당선에 성공하게 된다.


제2장.    IMF 위기, 정치를 시작하다.

   저자는 자신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KDI 생활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특히 1997년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1월에 터진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으로, 3월 삼미, 4월 진로, 5월 대농, 7월 기아, 11월 해태와 뉴코아, 고려증권, 한라에 이르는 중하위 재벌그룹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 저자의 세부전공이 산업조직론이었기에 재벌에 대해 많은 정책을 제시했었기에 더욱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일련의 부도사태는 박정희 정권 이래 30년 동안 관치금융으로 은행들을 지배하고, 이를 통해 재벌들에게 저금리 특혜금융을 주고 재벌들은 이 부채로 사업을 팽창시켜온 재벌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했다. 그 결과가 바로 IMF였다.  IMF 구제금융 이후 KDI 원장은 저자에게 구조조정 대책 종합보고서 작성을 저자에게 맡겼다. 그렇게 만들어진 보고서가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KDI, 1998)이었다. 또한 저자는 당시 정부가 재벌의 업종을 지정해주는 5대 재벌 빅딜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저자는 부실기업의 처리는 과감하게 처리하고 나머지 기업들을 관리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후 저자는 1998년 11월 빌 클린턴 대통령 방한 당시, 미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비공개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참석자는 장하성 교수, 박인상 한국노총 위원장,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보즈워스 주한대사 등이 참여했다. 당시 저자는 클린턴 대통령에게 재벌중심 성장이 한계점이 왔고, 그 결과가 IMF였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 정부, IMF, IBRD 등이 너무 빠른 속도로 한국 경제를 뜯어고치려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하게 된다. 원래 비공개였던 회의 내용은 회의 내용에 만족했던 클린턴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되길 원해서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이후 몇가지 정부경제정책 비판과 맞물려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불려가 크게 비판받았음을 저자는 밝히고 있다. 이후 KDI에서도 제제를 받기 시작했고, 신문기고와 외부 토론회 참석 등이 금지되었다. 연구성과에 따라 개별 책정되던 보너스도 97년 1위에서 98년에는 꼴찌로 급락하게 되었다. 이후 저자는 자신의 전공분야를 연구하지 못하게 된 점이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밝힌다. 후배의 제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당시에 재벌정책에 대하여 집필한 두 권의 책 역시 KDI를 떠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이 되고난 후에야 출간하게 된다.

   IMF는 한국사회에 극심한 양극화를 가지고 왔다. 저자는 자신이 배웠던 경제학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해결책은 실천의 학문에서 찾아야 했다. 마침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이회창 총재는 저자에게 정치를 제안했다. 다만 저자는 출마는 거절하고, 경제정책 자문역을 원했다. 그 결과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정치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제3장.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초기 여의도 연구원은 아주 열악했다. 또한 경제정책 이외에도 연설문이나 다른 분야 정책 보고서를 써야할 때가 더 많았다. 이 과정 속에서 저자는 경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음을 실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3년 간 쌓았던 정책들이 사장되었다.

   저자는 자신이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복지에 대해 생각한 것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부터임을 밝힌다.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복지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친 것이다(126) . 또한 이명박 정권의 기득권 옹호를 비판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4대강 사업에 22조는 쓸 수 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를 위한 예산을 쓰자고 하면
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결사반대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보수인가?” (128-129)

   결과적으로 저자는 안보는 정통보수의 길을 가지만, 민생은 고통받는 국민 편에 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수를 혁신해야 함을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여 당대표가 되지 못했고, 디도스 사태 이후 5개월만에 최고위원 직에서도 물러났다. 그 이후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당명도 바꾸며 경제민주화를 외쳤지만 집권 후 박근혜 정권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다고 저자는 밝힌다.



제4장.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저자는 이탈리아 통일 운동의 주역이었던 마치니 발언을 인용한다 “진정한 조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권리,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 저자는 한국 헌법의 근로, 교육의 권리를 더해서, 한국이 현재의 불평등을 넘어 대한민국 공동체 ‘모두’를 위한 국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제7장. 내가 꿈꾸는 공화국
   저자는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공화국이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공화(共和)’라는 단어에 집중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함께 화합’한다는 의미의 공화에 대해 저자는 천착한다. 마키아벨리는 어느 시민도 가난을 이유로 공적인 명예로부터 배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굴종과 충성을 힘세고 부유한 시민들에게 팔아버려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비톨리는 “공공선의 으뜸은 정의다”라고 정의한다. 저자는 이들을 묶어 공화의 으뜸은 정의라고 판단하며, 한국의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을 해결 방식의 철학을 배웠음을 밝힌다(264-266). 그리고 이것들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현재의 한국 보수주의와 보수정치를 반성한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고, 산업화로 가난을 물리쳤고 이후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절반만을 지킨 것이며, 양극화와 불평등과 같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지 못해왔음을 반성한다. 또한 저자는 보수의 위기를 지적한다. 오랜 기간 보수는 스스로의 나태와 오만, 무능으로 인해 스스로 위기를 잉태해왔음을 비판한 것이다(268).

   저자는 이 지점에서 보수혁명을 이야기 한다. 진정한 공화국을 위한 보수혁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저자는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보수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급진혁명을 경계하며 아버지가 자식의 상처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보수다운 개혁임을 주장한다. 즉, 저자는 변화하는 보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를 위해 한국 보수의 각성을 촉구한다.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한데 행정상의 문제로 인해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그랬으며, 수많은 수급자 탈락 및 미선정이 이에 해당한다. 저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빈곤층의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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