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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평등 연구 입문서.『한국의불평등』, 2016, 전병유, 페이퍼로드
게시물ID : readers_28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온다그리고간다
추천 : 5
조회수 : 31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7/11 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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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불평등

한국의 지니계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금생활자 등 은퇴 이후 소득원이 없어서임금을 위해 노동을 계속 해야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내포한 통계이기도 하다.



2.자산불평등

한국의 자산불평등의 경우 소득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총 자산에 45%를 차지하며, 그 중 상위 1%의 경우 13.3%를 점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자산불평등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며, 그 추이 역시 2005년까지 증가 추세이후 감소되고 있다. 이는 자산 조사가 정확치 않다는 점, 복지정책에서 자산의 정도가 영향,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가격안정화 측면에서 발생한 결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 자산경제의 문제점은 부채 부분에서 발견된다. 한국의 가채부채 비율은 GDP 대비 74.2%로 2006년 58.7% 였던 데 반해 급증했다. OECD 평균 가계부채 보유 가구는 51.6%인데 반해 한국은 72.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DTI)이 소득기준의 3배를 넘는 고부채가구 비율 역시 23.5%에 달한다. 무엇보다 과잉부채 가구가 대개 1, 2분위에서 각기 43%와 29%를 기록하여 그 구조가 매우 불안정하다.



3.교육불평등

한국의 교육격차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교육기회와 학업성취도 자체의 격차, 학업성취도에 따른 상급 및 사회진출의 격차, 교육에 따른 세대 간 계층이동 격차가 그것이다.



위의 구조는 경재력을 반영하는 사교육 시장 진입을 통해 그 격차가 확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0분위가 1분위에 비해 사교육비를 18배 더 지불한다. 또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상위권에 속하는 특징도 나타난다. 이렇게 벌어진 격차는 대학교 진학 여부와 그 내부의 격차로 이어진다. 이는 고용형태와 임금수준으로 이어지며, 이 격차는 OECD에서 최상위권이다. 위의 과정들이 모여서 세대 간 계급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4.지역불평등(103-)

지역 간 불평등에 대한 확고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계청의 지역계정의 편제를 통해서 이를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계정과 달리 지역계정의 경우 생산, 분배, 지출 소득 삼면등가성이 타지역과의 개방적 거래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역내 생산소득인 GRDP와 지역내 분배소득인 GRNI를 기반으로 인구가중변동계수를 통해서 재산출 해야만 지역경제를 연구할 수 있다.



수출주도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에서는 이들의 생산기지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생산력 격차는 점점 심화되었다(정준호 외, 2012). 그러나 세계경제 둔화로 인해 영남과 충청권의 GRDP가 감소되면서 지역간 격차는 역설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한국의 진짜 지역간 격차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에서 나온다. 재산소득(이자, 임대료, 배당금)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잉여 역시 6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피용자보수와 총본원소득도 50% 이상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것을 보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역생산과 분배의 공간적 불일치, 자본 창출이 수도권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비수도권에서 자본이 창출 되어도 이것이 수도권, 혹은 광역시로 다시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은행 자료를 통한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의 공간적 분포가 그 최종 도착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서울수도권과 부산 근교에서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다.



5. 사회안전망과 조세의 재분배기능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2014). 여기에 사회보험 가입비율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소득을 5분위로 나누었을 때 1분위의 가입비율은 5분위의 가입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인다. 여기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을 보았을 때도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많은 문제를 보인다.



*실질적 빈곤상태를 나타내주는 빈곤갭(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인구의 평균소득과 빈곤선과의 격차)



한국의 최종가계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추이 역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분위 가구가 5분위 가구보다 가구소득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이상인 점을 보았을 때 빈곤위험이 더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상위 1%가 12%, 상위 10%가 45%를 차지하고 있다(2012). 이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인데, 위와 같은 환경 속에서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세전-세후 빈곤감소효과를 보았을 때 한국의 조세를 통한 분배는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 첫 입문서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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