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인터넷 속도를 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걸 막는 법.
인터넷 회사가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화해서 오유가 마음에 안든다면 오유에 연결되는 속도를 확 줄이거나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빠르게 쓰고 싶으면 돈을 더내라거나 그런 요구를 못하게 막는 법이라고 알고 있음. 이번에 미국에서 폐지되어서 전세계에서 욕먹고 난리 남.
고성까지 오간 망중립성 국내 법개정, 어찌될까
2017-12-17 20:17
(기사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망중립성을 완화하자는 법안(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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