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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해야 하는거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게시물ID : sewol_311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날
추천 : 1
조회수 : 24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12 00:27:14

세월호 선장이나 유벙언? 이런건 당연한거고...

현 국가가 국민을 구해주지 못한 정황이 너무나 확실해 보이고

본인들 스스로도 죄송하다 어쩐다 하는데 그렇다면 확실히 국민을 구하지 못한것이 명백한것.

그렇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 할수도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생각이 든건 국가를 상대로 하게 되면 국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알수도 있을것이고

증인(민간인 잠수사등등)들의 사실을 들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도 알수있을거 같다는 생각이들더군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그리고 희생된 아이들과 국민들이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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