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는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회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을 1대1, 기획조정실장은 해수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이 사무처 조직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는데도 이를 임의로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특조위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한 것인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개입하면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룰을 지키지 않은 사회에 안전이 있을 수 없다"며 "특별법 시행령이 법률을 철저히 따르고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때 특조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해양수산부가 정부 개입 여지를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당초 9일 예정됐던 차관회의 안건 상정 계획은 1주기인 16일로 미뤄졌다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