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해양사고에 근본대책 필요" "해운 위기, 中 불법어선, 바닷모래 문제 풀어야" 스텔라데이지호 선월 실종 사고도 보고 받아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해양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추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대형 해양사고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목포신항에서 미수습자 수습을 맡고 있는 이철조 세월호 인양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해운산업의 문제는 지난 번에 말씀 드렸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셨지 않습니까”라며 “해운 강국에서 해운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해운물류에 있어 과거의 위상을 하루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해수부 마련해 달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연근해 어업과 관련해 시급한 현안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남해 바닷모래 채취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중국 불법 어선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전정부적으로 함께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사(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한 어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며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 번 면밀히 관찰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급감했다고 반발, 지난 1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는 일시 중단됐다. 서해 EEZ의 경우에는 어민들이 골재채취 업체가 허가 조건을 무시하고 월류수(오염수)를 무단 방류했다며 골재채취법(49조) 위반 혐의로 수자원공사와 업체 등 36곳을 지난달 3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고발했다.
이날 해수부는 △해운산업 △해양안전 △해양치유 △불법조업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실종 관련해 보고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3월31일 남미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이후 현재까지 선원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된 상태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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