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월호특검·사드배치 철회 최우선 과제 삼아야"

참여연대, 국정기획위원회에 90개 개혁과제 제안

시민단체가 취임 4주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90개 개혁과제를 제안하며 향후 국정 설계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가 국정개혁 과제를 정리할 때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교과서 폐기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재개 등 적폐청산 과제를 업무지시 형태로 추진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은 입법으로 확인되고 정부 부처의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2의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특검 임명 △노동의 권리 확대 및 재벌 특권해체 추진 △아동수당 및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사드배치 철회 등을 90개 과제 가운데 최우선으로 꼽았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정부 출범은 시민들의 승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함에 주저하지 않았다"며 "국정기획위가 반드시 우리의 제안을 향후 5년간의 국정을 기획하는 데 참고하고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국정개혁은 대통령과 행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당들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개혁취지에 발목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토론할 것은 하되 적극적으로 호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직접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에게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