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세월호특조위 조사관들 미지급 보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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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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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9/09 00:08:04

특조위 조사관들, 공무원 보수지급 청구 소송
특조위 활동기간 이견···작년 7~9월 임금 지급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수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일 김모씨 등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에서 "조사관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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