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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특조위 임금소송 항소 포기
게시물ID : sewol_568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2
조회수 : 2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13 16:38:00
지난해 활동이 강제 종료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에게 정부가 3억여원의 밀린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께 청와대 참모들에게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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