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부실검사 다시 재판하라" 유죄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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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ewol_57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8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24 23:35:50

1·2심은 모두 무죄.."허위사실 인식 입증 안돼"
대법 "허위 검사결과서 작성·제출해 업무방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세월호 최초 정기검사에서 증·개축 관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시험결과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선박검사원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7241617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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