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 손배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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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ewol_579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1/15 16:57:16

법원 "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기간제 교사 정규직에 지급된 보험금 못 받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유족들이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정규직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가 제외되는 바람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1151656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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